2013 한중일 FTA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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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일 FTA 협상

2013년 3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1차 공식협상은 세계 3대 경제블록 형성을 위한 첫 걸음이었다. 3국의 역내 명목GDP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14조 2840억 달러를 기록, 전 세계의 20.5%를 차지했다. 공산품 및 농산물 시장개방, 무역·투자 규범, 서비스시장 개방, 기술표준 단일화 등이 협상의제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3국 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각국의 속사정이 달라 협상타결까지 난항이 예상되었다.
2. 한국의 입장

한국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이었다. 이미 미국, EU와 FTA를 발효시켰고,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에 휩쓸릴 필요가 없었다. 정부는 느슨한 형태의 한·중·일 FTA가 향후 한·일 FTA 협상의 기본적인 협상 뼈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 한·중 FTA와 한·중·일 FTA 협상을 동시에 이끌어가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했었다.
3. 중국의 입장

중국은 한·중·일 FTA의 조기 체결을 강조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변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었다. 한국, 일본과의 무관세 동맹을 통해 아시아 내 경제적 영향력과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이었다. 중국은 한·중 FTA를 2015년 발효시켰다.
4. 일본의 입장

일본은 'FTA 후진국'으로 여겨졌다.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일본은 한·중·일 FTA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TPP 협상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농산물 분야 시장개방에 폐쇄적인 일본의 FTA 전략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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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일 FTA 협상

한중일 FTA 협상은 동북아시아 3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협상은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어 3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기술 교류, 인력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농업, 제조업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과 지적재산권, 환경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국 정부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경제 통합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협상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2. 한국의 입장

한국은 한중일 FTA 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농업, 수산업, 제조업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쌀, 과일, 축산물 등 주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예외 조치가 요구됩니다. 둘째,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 기준, 노동 기준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중국과 일본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3국 간 경제 격차 해소와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제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균형 잡힌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 중국의 입장

중국은 한중일 FTA 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국 내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기술 혁신을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조업,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시장 접근성 확대와 기술 협력 강화에 관심이 큽니다. 둘째, 농업, 철강, 석유화학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 기준, 노동 기준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역내 경제 격차 해소와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제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균형 잡힌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일본의 입장

일본은 한중일 FTA 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국 내 제조업,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 FTA 체결에 적극적입니다. 특히 자동차, 기계, 전자 등 주력 산업의 對중국, 對한국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업, 수산업 등 민감 분야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쌀, 밀, 유제품 등 주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예외 조치가 요구됩니다. 셋째,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 기준, 노동 기준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기준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역내 경제 격차 해소와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제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균형 잡힌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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