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한중일 FTA 협상
본 내용은
"
2013 한중일 FTA 협상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9.06
문서 내 토픽
-
1. 한중일 FTA 협상2013년 3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1차 공식협상은 세계 3대 경제블록 형성을 위한 첫 걸음이었다. 3국의 역내 명목GDP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14조 2840억 달러를 기록, 전 세계의 20.5%를 차지했다. 공산품 및 농산물 시장개방, 무역·투자 규범, 서비스시장 개방, 기술표준 단일화 등이 협상의제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3국 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각국의 속사정이 달라 협상타결까지 난항이 예상되었다.
-
2. 한국의 입장한국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이었다. 이미 미국, EU와 FTA를 발효시켰고,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에 휩쓸릴 필요가 없었다. 정부는 느슨한 형태의 한·중·일 FTA가 향후 한·일 FTA 협상의 기본적인 협상 뼈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 한·중 FTA와 한·중·일 FTA 협상을 동시에 이끌어가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했었다.
-
3. 중국의 입장중국은 한·중·일 FTA의 조기 체결을 강조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변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었다. 한국, 일본과의 무관세 동맹을 통해 아시아 내 경제적 영향력과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이었다. 중국은 한·중 FTA를 2015년 발효시켰다.
-
4. 일본의 입장일본은 'FTA 후진국'으로 여겨졌다.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일본은 한·중·일 FTA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TPP 협상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농산물 분야 시장개방에 폐쇄적인 일본의 FTA 전략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였다.
-
1. 한중일 FTA 협상한중일 FTA 협상은 동북아시아 3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협상은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어 3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기술 교류, 인력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농업, 제조업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과 지적재산권, 환경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국 정부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경제 통합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협상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
2. 한국의 입장한국은 한중일 FTA 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농업, 수산업, 제조업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쌀, 과일, 축산물 등 주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예외 조치가 요구됩니다. 둘째,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 기준, 노동 기준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중국과 일본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3국 간 경제 격차 해소와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제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균형 잡힌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3. 중국의 입장중국은 한중일 FTA 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국 내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기술 혁신을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조업,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시장 접근성 확대와 기술 협력 강화에 관심이 큽니다. 둘째, 농업, 철강, 석유화학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 기준, 노동 기준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역내 경제 격차 해소와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제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균형 잡힌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일본의 입장일본은 한중일 FTA 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국 내 제조업,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 FTA 체결에 적극적입니다. 특히 자동차, 기계, 전자 등 주력 산업의 對중국, 對한국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업, 수산업 등 민감 분야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쌀, 밀, 유제품 등 주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예외 조치가 요구됩니다. 셋째,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 기준, 노동 기준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기준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역내 경제 격차 해소와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제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균형 잡힌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 중 FTA의 주요 쟁점 12페이지
FTA의 개념과 한/중 FTA 주요쟁점목차FTA의 모든 것FTA의 기본개념FTA와 WTO의 차이점FTA의 장점과 단점한-중 FTA의 시작(1) 한중 FTA의 등장(2) 한중 FTA의 목적(3) 한중 FTA 발효를 위한 절차(4) 한중 FTA에 대한 한국의 입장한-중 FTA의 쟁점(1) 한중 FTA의 협상내용(2) 한중 FTA에 대한 한국의 전략(3) 한중 FTA 체결 후 경제적 효과(4) 한중 FTA의 의의FTA의 모든 것FTA의 기본개념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칭이고, 이를 한국어로 뜻풀이 하면 자유무역 ...2021.06.15· 12페이지 -
한중FTA체결과 관련하여 FTA필요성, 현황과 문제점을 논하라. 5페이지
무역학개론한중FTA체결과 관련하여 FTA필요성, 현황과 문제점을 논하라.FTA의 개념과 필요성1)FTA의 개념FTA란 Free Trade Agreements 즉,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FTA는 국내시장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두 개 이상의 국가 간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무역 장벽은 두 나라간 물품을 수출입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의 분야도 포함이 된다.2)FTA의 필요성첫째,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써 자유무역체제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2021.10.02· 5페이지 -
한 중 FTA,한 중 FTA 영향,한 중 FTA 전망,FTA,무역 규모와 한중 FTA,FTA 추진 전략 42페이지
한∙중 FTA 중국학입문01 [ 한∙중 FTA] 의의 배경 추진과정 추진전략 02 [ 한∙중 FTA 영향 ]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03 [ 대응방 안 ] 농업 분야 재조업 분야 04 [ 한∙중 FTA 전망 ] 긍정적 전망 부정적 전망F ree T rade A greement FTA ?!FTA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당사국 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 함으로써 상호무역증진 목표로 하는 협정 주로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 (RTA) 으로 불림 비교우위 상품 ...2020.11.03· 42페이지 -
우리나라는 수출이라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이 5페이지
과목명 : 무역학주제 : 우리나라는 수출이라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이 확대되고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출경쟁력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글로벌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이나 서비스가 더욱 수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에 대하여 과제를 제출하시오.-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우리나라 무역정책2. 우리나라 제품 및 서비스 수출 경쟁력 현황3....2022.06.27· 5페이지 -
최근 우리나라의 FTA체결이 다시 가속을 붙기 시작했습니다. FTA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FTA 활용도가 어느 정도 5페이지
과목명: 무역학개론주제: 최근 우리나라의 FTA체결이 다시 가속을 붙기 시작했습니다. FTA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FTA 활용도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체결현황이 아닌 활용 현황입니다)1. 우리나라의 최근 FTA 체결 현황(반드시 최근 FTA 현황이어야 함)2. 우리나라 기업들의 FTA 활용 현황3. FTA 활용 현황을 높이기 위한 방안(개인 생각 포함)목차I. 서론II. 본론1. 우리나라의 최근 FTA 체결 현황2. 우리나라 기업들의 FTA 활용 현황3. FTA 활용 현황을 ...2021.01.16· 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