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기본원칙

문서 내 토픽

• 1. 무차별대우

  WTO 협정 하에서 회원국들은 무역상대국에 따른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최혜국 대우(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 MFN)란 일국이 한 회원국의 제품에 대해 편의(advantage), 호의(favour), 특전(privilege), 면제(immunity)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란 외국산 상품이 일국의 국내시장에 진출한 후에는 국내 상품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는 원칙이다.

• 2. 자유무역

  WTO의 최우선 목표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관세, 수입할당, 수입금지 등의 수단들이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 규제조치와 환율정책 등도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로 사용된다. WTO 협정에서는 시장개방에 대한 회원국의 '점진적인 자유화'를 통한 시장개방을 허용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 3.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제고

  WTO의 또 다른 목표는 국제무역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무역장벽의 제거 약속은 관련 기업들에게 미래의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 관세양허, 수입쿼터 및 비관세장벽 사용 억제,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국제무역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4. 공정경쟁의 증진

  WTO는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왜곡되지 않는 국제경쟁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의 무차별 원칙과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의 규정은 공정무역을 위한 것이다. 농업, 지적재산권, 서비스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경쟁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 5.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WTO는 경제개발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최빈)개도국에게 WTO 협정 이행을 위한 융통성과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개도국들도 무역자유화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자간 무역체제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WTO는 (최빈)개도국의 수출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보장과 기술적 원조 제공 등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무차별대우

  무차별대우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종교, 국적 등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 금지법 제정, 인권 교육 강화, 차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 마련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차별 없는 문화를 조성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가지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차별대우 실현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2. 자유무역

  자유무역은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내 산업의 피해,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교육 및 직업훈련 확대 등의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유무역 협정 체결 시 국내 산업과 노동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유무역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제고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은 기업과 개인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와 국민 참여 확대, 법률 개정 시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 정책 변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제 주체들의 예측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정책 방향과 경제 전망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 4. 공정경쟁의 증진

  공정경쟁은 기업의 혁신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독점, 담합, 불공정거래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강화, 경쟁당국의 감시와 규제 강화, 기업의 자발적 공정거래 준수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공정경쟁이 실현되면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 5.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최빈개도국은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열악하여 국제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수입 허용, 개발 원조 확대, 기술 이전 지원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 교육·보건 분야 투자,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도국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