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동맹

문서 내 토픽

1. 해운동맹의 의의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Rings/Cartel)은 특정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선박회사들이 모여기업자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과당경쟁을 회피한고 상호간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임, 해상화물, 배선, 기타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일종의 가격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해운동맹은 거의 모든 정기선항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정기선동맹으로 부르고 있다.
2. 해운동맹의 형태

해운동맹에는 개방형 해운동맹과 폐쇄형 해운동맹이 있다. 개방형 해운동맹은 해운동맹에의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로워 강력한 구속력이나 비동맹선사에 대한 결집된 대응력이 결여된 동맹의 형태이다. 폐쇄형 해운동맹은 동맹 가입의 조건이 매우 엄격하여 선사의 신뢰성, 선주의 운송능력과 과거실적 등에 따라 신규선사의 동맹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탈퇴 시에도 여러 가지 제제조치를 동원하여 회원선사들의 탈퇴를 억제하는 보다 엄격한 동맹의 형태이다.
3. 해운동맹의 유지수단

해운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맹에 가입한 회원선사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많은 화주들이 동맹을 계속해서 이용하도록 유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동맹선사가 동맹선사가 취항하는 항로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견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계산협정, 항로협정, 운임협정 등을 체결하여 동맹선사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이중운임제, 운임거치환급제, 성실보상제, 삼중운임제 등을 통해 화주들이 동맹선사를 이용하도록 유인하며, 경쟁선(Fighting Ship) 제도를 통해 비동맹선사의 시장진입을 억제하고 있다.
4. 해운동맹의 약화와 협의협정제도

1970년대까지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해운동맹도 70년대 후반부터 대만, 한국 등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과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비동맹선사들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면서 힘을 잃기 시작하였고, 1984년 6월에 미국의 신해운법(Shipping Act, 1984)이 발휘되는 것을 계기로 동맹의 기능은 뚜렷이 약화되었다. 최근에는 동맹선사와 비동맹선사 간에 항로의 안정화 등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협의협정(Discussion Agreement)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협정은 선복과잉, 운임하락 등으로 공멸의 위험에 처한 동맹 ? 비동맹 선사들이 항로 질서 안정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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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운동맹의 의의

해운동맹은 해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해운동맹은 선사들이 협력하여 운임 안정화, 서비스 품질 향상, 시장 지배력 확보 등을 도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해운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운동맹은 선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해운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해운동맹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2. 해운동맹의 형태

해운동맹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정기선 동맹, 부정기선 동맹, 전략적 제휴 등이 있습니다. 정기선 동맹은 정기적인 항로와 스케줄을 공유하며, 부정기선 동맹은 화물 운송을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전략적 제휴는 선사들이 특정 분야에서 협력하는 형태입니다. 각 형태는 선사들의 전략과 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되며, 동맹의 목적과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해운 산업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해운동맹의 유지수단

해운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첫째, 선사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신뢰 관계가 중요합니다. 둘째, 공동 운항, 공동 마케팅, 정보 공유 등의 실질적인 협력 활동이 필요합니다. 셋째, 동맹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규칙이 명확해야 합니다. 넷째,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해운동맹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해운동맹의 약화와 협의협정제도

최근 해운동맹이 약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 심화, 선사 간 M&A 증가, 규제 강화 등의 요인에 기인합니다. 이에 따라 협의협정제도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협의협정제도는 선사들이 특정 항로나 서비스에 대해 협력하는 형태로, 동맹보다 유연하고 선택적인 협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협의협정제도도 독점 우려, 운임 담합 등의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해운 산업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협력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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