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주택 화재관련 법규정 및 개선안(고층아파트, 이대로 안전한가?)

문서 내 토픽

1. 공동주택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문제점

공동주택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은 설계기준과 달리 실 생활에서 피난시설로서의 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화재 시 방화문은 자동폐쇄가 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제연설비의 제 기능을 위해 계단실 및 부속실은 완전히 밀폐된 구조로 해야 한다. 또한 특별피난 계단의 설치 기준은 16층보다 낮은 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의 문제점

현행 법을 기준으로 지어진 30층 이하의 아파트에서는 16~29층의 재실자들이 피난할 공간이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준초고층 이상이 아니라 16층 이상의 건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30개 층마다 1개소가 아닌 30개 층보다 적은 수의 층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3. 대피공간 완화규정의 문제점

하향식 사다리와 경계벽으로 피난하는 방법은 문제점이 많으므로, 대피공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완화규정을 없애고, 발코니에 반드시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피공간으로 사다리차의 접근성을 의무화 시켜야 한다.
4. 초고층 아파트의 문제점

초고층 아파트는 연돌효과로 인한 상층부로 급격한 화염확산, 저층 배연구 작동시 화염확산 우려, 압력차에 따른 제연설비 적용 불가등의 이유로 연기유동에 따른 피난 상 위험성과 화재확대 위험성이 크다. 일반 건축물에 비해 위험성이 큰 만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개선방안이 필요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공동주택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문제점

공동주택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은 화재 발생 시 거주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에는 이러한 피난시설에 대한 기준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피난계단의 폭, 배치, 비상조명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화재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화재 시 연기 유입 방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보완과 더불어 실제 화재 상황을 고려한 피난시설 설계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의 문제점

피난안전구역은 화재 발생 시 거주자들이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에서는 피난안전구역 설치에 대한 기준이 다소 모호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피난안전구역의 크기, 위치, 구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실제 화재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난안전구역 내 비상 설비 및 장비 등에 대한 기준도 미흡한 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난안전구역 설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난안전구역 내 거주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 설비 및 장비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대피공간 완화규정의 문제점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 시 거주자들이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현행 법규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피공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피공간 완화 규정이 도입되면서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대피공간 설치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거주자들의 안전한 대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피공간 완화 규정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피공간 완화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화재 안전성을 고려한 대피공간 설치 기준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초고층 아파트의 문제점

초고층 아파트는 최근 도시 공간 활용 및 주거 밀도 증가 등의 이유로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고층 아파트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화재 발생 시 거주자들의 안전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피난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 피난 수단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의 높이로 인해 소방차량 및 장비의 접근이 어렵고,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거주자들의 대피 및 구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고층 아파트 건설 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화재 안전성 및 대피 체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