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요약 정리

문서 내 토픽

1. 익금 및 익금불산입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이며, 자본, 출자의 납입과 익금불산입 항목은 제외됩니다. 익금항목에는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평가차익,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익금불산입 항목에는 자본거래, 평가차익, 이월익금, 지방세 과오납부의 환부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2. 손금 및 손금불산입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이며, 자본이나 출자금의 환급,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된 사항 등은 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금산입 항목에는 매입부대비용,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평가손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손금불산입 항목에는 자본거래, 제세공과금, 미현실손실, 과다경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지급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3.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부동산 등의 임대료는 익금에 해당하지만 임대보증금(부채)로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을 익금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 중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에 적용됩니다.
4. 의제배당

의제배당은 형식상 상법의 이익배당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익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의제배당 유형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수령, 감자,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대가 수령 등이 있습니다.
5.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한 후 배당된 소득에 대해 다시 법인주주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수입배당금 중 일정 금액을 익금불산입 처리합니다. 익금불산입률은 출자비율에 따라 30%, 50%, 100%로 구분됩니다.
6.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세무조정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세무조정 유형에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있으며, 소득처분은 세무조정 결과를 자산, 부채, 자본에 귀속시키는 절차입니다. 소득처분에는 유보, 사외유출 등이 있습니다.
7. 법인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등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되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국가, 지자체 등은 비과세 법인입니다.
8. 법인세 계산구조 및 신고납부

법인세는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신고납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내국법인은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9.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지만, 일정한 경우 수탁자 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이는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 및 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0. 사업연도 및 납세지

법인의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며,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입니다. 납세지는 내국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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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2: 손금 및 손금불산입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손금불산입 항목에는 접대비 한도초과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과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금 및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인의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여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제4: 의제배당

의제배당은 법인이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을 하지 않았더라도 특정한 경우에 배당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인과 주주 간의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반영하여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의제배당 규정이 복잡하고 적용범위가 넓어 법인의 세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제배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세무상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주제6: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세무조정은 법인의 회계상 이익을 세무상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소득처분은 세무상 과세소득을 법인의 유보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규정은 법인세 과세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규정이 복잡하고 세부적이어서 법인의 세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4. 주제8: 법인세 계산구조 및 신고납부

법인세 계산구조는 과세표준 계산, 세율 적용, 세액공제 등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신고납부는 법인세 신고와 납부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인세 계산구조와 신고납부 규정은 법인세 과세의 정확성과 납세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 계산구조가 복잡하고 신고납부 절차가 까다로워 법인의 세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계산구조와 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5. 주제10: 사업연도 및 납세지

사업연도는 법인의 회계기간을 의미하며, 납세지는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연도와 납세지 규정은 법인세 과세의 시기와 장소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사업연도와 납세지가 달라질 수 있어 세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연도 설정과 납세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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