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와 조례의 한계 1.1. 조례의 개념과 제정범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한 내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말한다.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바목에서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관련 사항은 조례의 제정대상이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