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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논란2025.01.101. 서론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면서 국내적 이행조치로 1993년 12월 10일부터 출입국 관리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부터 국내법에 따라 난민을 수용하는 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난민이 점차 증가하는 것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아시아 국가 최초로 2012년에는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했으며 2013년 7월부터 이를 통한 난민심사와 관련된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미 난민 관련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지만 현실에서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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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예멘 난민 수용 논란 문화론적 견해2025.07.151. 서론 1.1. 예멘 난민 수용 문제의 배경 지난 2018년, 제주도에는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예멘은 2015년부터 이어진 내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났는데, 이전까지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자가 49명에 불과하였지만 2018년에는 대거 제주도로 입국하게 되었다.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인해 난민들이 선호하는 목적지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난민 추방을 요구하는 청원이...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