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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총칙2024.10.191. 법인 1.1. 법인의 의미 법인은 개인과 단체의 책임을 분리하는 제도이며 법률관계 처리에 있어서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은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관념적인 존재이지만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은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며, 법인의 재산은 법인 자체의 재산과 구성원의 재산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법인은 법률상 인정된 하나의 "법적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 1.2. 법인의 종류 1.2.1.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과 사법인이란 법인을 공법관계와 사법관...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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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의 원칙2025.04.301. 서론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경찰상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장애를 제거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경찰권 발동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즉 국가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물건이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하고, 만약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제거하여야 할 경찰책임이 있다. 이를 실질적 경찰책임이라 한다. 이에 비해 형식적 경찰책임이란 경찰행정청이 경찰상의 위해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