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의료인,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자격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또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2. 의료분쟁 정의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해 생기는 분쟁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간호사·약제사·물리치료사 등의 과실,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다툼을 말한다.""의료분쟁은 단계별로 진단 및 검사단계, 치료와 처치단계, 간호 및 관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민사적 책임에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며, 형사적 책임에는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사문서 행사,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등이 있다.""
2. 의료분쟁 판례 분석
2.1. 의료분쟁 관련 판례 소개
【판시사항】 [청주지법 2019.8.19 선고 2016가합202415 판결]
고(故) 갑이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에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으며,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lofenac)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오른쪽 발목을 다쳐 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병의 처방에 따라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를 맞은 후에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