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내 보건의료 환경
1.1.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개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험형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 작용하는 복지지향형의 특성을 갖는다"이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이래 전국민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세부적으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건강보험 대상자 전체에게 보험수가 내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은 주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마련되며, 정부는 건강보험 정책 및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2.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1.2.1.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이다.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된 이래 의료비 증가는 단순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need)의 증가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의료공급자에 의한 과잉진료 및 수요창출행위와 비효율적인 소비형태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의료비는 아직 우리의 경제 수준에 비하여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소득수준 향상,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2007년 6.9%에서 2018년 8.1%로 증가하였다. 이는 OECD 평균 수준(2018년 8.8%)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향후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 신의료기술의 발전,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 증가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국민의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의료공급자에 대한 관리와 규제 강화,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2. 공공보건의료의 취약함과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 이상은 민간부문의 소유이며, 공공의 소유 비중은 매우 미약하다. 민간부문이 의료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약화되어 의료비 지불 수단이 없거나 빈약한 저소득층에게 보건의료 이용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민간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합리적인 기능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필요 이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자원의 낭비와 지속적인 의료비용 상승을 통제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대민진료에서 민간과 공공 상호 간은 경쟁관계로 협조 또는 보완관계가 가능하지 않다. 이에 민간부문 간 상호관계는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의뢰나 자문보다 상호경쟁적인 관계가 지배적이며, 공공부문 간 상호관계는 공공보건의료시설, 기관 등 자원의 양적 및 질적 미흡 등으로 독자적인 전달체계가 운영되지 못한다. 따라서 의료부문은 공공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간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1.2.3. 제약 없이 환자가 의료제공자를 선택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는 1차의료의 위축을 들 수 있다"이다. 환자가 일반의와 전문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문지기 역할(gatekeeper)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대형병원 및 전문의료 위주의 의료정책은 믿고 찾을 수 있는 주치의가 없어서 간단한 질환으로도 종합병원을 찾게 되어 이의사 저 의사를 전전하는 의료인 고르기 현상(doctor shopping)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1차의료를 위한 인력확보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2.4. 보건의료공급자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공급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현대의학과 전통 한의학 체계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의약분업 전에는 약국이 1차의료의 상당 부문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 및 기능이 분명하지 않고, 병원과 의원의 기능이 미분화되어 있어 의원에 입원병상이 있고, 병원에 대규모의 외래파트가 있다. 이러한 의료제공자 간의 기능의 미분화와 무질서한 경쟁은 보건의료 이용 선택 시 혼란만 가중시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중복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1.2.5.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부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치료 위주의 의료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예방, 보건 분야에 대한 지출은 전체 국민 의료비의 1.7% 수준에 불과하다"이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기본적인 의료수요에 공급이 우선시되어 치료 위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보건의료정책이 중요하였다. 그로 인해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수익성이 높은 의료서비스에 치중하여 정신건강, 재활, 가정간호, 산업보건 등은 무시되거나 과소평가 되었다. 또한 예방,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부분적이고 단절된 의료서비스만 제공받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이 의료서비스의 중심에서 예방/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2.6. 의료기관 및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병원과 의료인력의 도시집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의료기관의 80% 이상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도 도시집중 현상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 주민의 의료이용에 장애를 주고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심화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의 80% 이상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도 도시에 편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도시와 농촌 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초래하여 농촌 주민들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의료기관과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지역 균형 배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7. 공공의료분야의 다원화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관장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어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에 보건의료의 기획과 집행, 책임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이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분야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중복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분야의 관장부서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국외 보건의료 환경
2.1. 미국
2.1.1. 미국의 보건의료제도 개요
미국의 보건의료제도 개요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병원이 일정한 수입을 얻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1929년 달라스의 베일러(Baylor) 대학병원이 1500명의 교사들과 계약을 맺고 연간 6달러의 비용으로 21일까지의 입원을 보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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