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정치와 법 교과 수업에서의 학생 활동
1.1. 정치와 법에 대한 관심과 참여
1.1.1. 수업 시간 중 학생의 질문과 토론
수업 시간 중 학생의 질문과 토론은 정치와 법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정치와 법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표출하고 교사와의 토론을 통해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안 작성하기" 활동에서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법률의 형식으로 제안"하였다. 그는 과잉 사교육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다양한 통계 자료로 제시하며 학우들의 이해와 집중을 이끌어냈다. 또한 "사교육 시간제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 등의 법률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우들의 피드백을 듣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학생 개인의 관심사와 전공 방향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탐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학생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제"에서 우리 헌법의 기본권 제한 한계와 방법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코로나19 자가 격리자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개인의 기본권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은 사회적 현안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일부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이해하는 모습도 눈에 띤다. 예를 들어 장래에 세무사를 꿈꾸는 한 학생은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이것이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된 이유를 설명하며, 이러한 법적 개념이 자신의 진로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질문과 토론은 그들의 관심사와 이해도, 학습 태도 등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 내용에 대한 호기심과 열의를 보이며, 자신의 전공이나 진로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발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업 방식의 개선이나 학생 맞춤형 교육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1.1.2. 정치와 법 관련 도서 및 자료 탐구
평소 정치와 법,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관련 서적을 비롯하여 신문, 잡지, 유튜브 등을 통해 틈틈이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우들과 토론하기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 학생은 이영록 교수의 '우리 헌법의 탄생과 대한민국'이란 책을 정독하여 우리나라 헌법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제헌절 행사에 동생과 함께 참여할 정도로 정치와 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한 장래 유능한 세무사를 꿈꾸는 학생답게 민법의 기본원리와 이것이 수정된 원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와 연관 지어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학생은 정치와 법 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 자신의 배경지식과 연계하여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관련 지식을 잘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 수행
1.2.1. 법률안 작성 및 논의
법률안 작성 및 논의는 정치와 법 교과의 중요한 프로젝트 활동 중 하나이다. 학생들은 현실의 법률 문제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법률안의 형태로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문 3에서는 장래 희망이 세무사인 학생이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환 수취 자료 수집 기준 감소법에 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고소득자들의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외환 수취 자료 수집 기준을 낮추어 이들의 수익을 파악하기 쉽게 하자는 취지였다.
또한 예문 9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으로 집단안보 전략을 선택했는데, 각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국가 간 갈등 발생 시 집단안보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은 현실의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법률안의 형태로 제시하며 토론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법률안 작성 및 논의 활동은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다. 학생들은 관련 법규와 제도를 조사하고, 문제의 원인과 쟁점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법률안을 구상하고 작성한다. 또한 모둠 내에서 법률안에 대한 토론과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협력적인 문제해결 역량도 기를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실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데 기여할 것이다.
1.2.2. 기본권 제한 사례 분석
음란물 출판사 등록 취소 사건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평등권이 국가에 의해 제한되었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었으며, 후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음란 표현으로부터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출판사의 등록 취소는 적절한 수단이었고,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례는 국가의 정당한 기본권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사건 영상과 법정 공방 영상을 보고, 법정형과 양형의 조건에 대해서도 학습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판결과의 비교를 통해 모둠의 판결을 평가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력과 비판적 분석력을 기를 수 있었다.
1.2.3. 국가기관 활동 조사
국가기관 활동 조사에 대해 살펴보면, 학생들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관련된 내용을 신문 기사를 통해 찾아 활동지를 완성하며 자신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신문 내용의 이해를 어려워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설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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