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자기개발휴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육아휴직 제도의 개념 및 현황
2.1. 육아휴직 제도의 개념
2.2.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
3.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제도
3.1. 국가공무원법을 중심으로
3.1.1. 육아휴직 제도
3.1.2. 육아휴직 수당
3.1.3. 육아휴직자의 결원 보충
4. 공공기관 육아휴직 활용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4.1. 활용 실태
4.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서게 되면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나타났다. 이러한 "데드크로스" 현상은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기인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는 40만 명 대를 유지해 왔지만, 2017년에 30만 명대로 떨어진 이후로 해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합계출산율 또한 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1명 미만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이에 따른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간의 충돌이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학력의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경제 활동을 하지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환경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자신의 경력과 자녀 출산 및 양육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고, 결국 직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은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에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 기업들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제도는 민간 부문에 비해 비교적 잘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특히 국가공무원법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육아휴직 제도가 어떻게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육아휴직 제도의 개념 및 현황
2.1. 육아휴직 제도의 개념
육아휴직 제도의 개념은 부모의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어린 자녀를 전담해서 돌보기 위해서 회사를 아주 퇴직하지 않고도 일정 기간 동안만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육아휴직 제도이다.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하지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육아 책임을 지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도리를 다하며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근로복지 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 제도는 전통적으로 결혼과 함께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남성은 외부 경제 활동을 통해서 가계를 부양하는 것이 전통적인 형태였는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정에서 여성 역시 가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사와 육아의 책임은 여성들에게 맡겨져 있어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 두 가지의 역할과 책임을 모두 도맡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때 여성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서 육아로 인해서 퇴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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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연합뉴스, 전명훈, 2016.7.12. 육아휴직 사용률... 공무원 75%, 회사원 35%
베이비타임즈, 김은교, 2021.2.23. 남성육아휴직 지속 증가.. 공무원 사용률, 민간보다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