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 기초연금 제도에 따라 지원되는 급여의 수준이 적절한지 현실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안하면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초연금제도와 사회복지정책
1.1.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1.2. 기초연금제도의 가치 실현
1.2.1. 평등
1.2.2. 효율성
1.2.3. 자유
1.3. 기초연금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실태와 원인
2.1. 신문 기사를 통해 본 노인 빈곤의 실태
2.2. 노인 빈곤의 원인
2.2.1. 소득원의 상실과 긴 노후기간
2.2.2. 빈곤의 원인 변화
2.2.3. 빈곤 해소를 위한 국가정책의 어려움
2.2.4.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3. 노인 빈곤 해결 방안
3.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3.2. 복지와 고용의 일원화
3.3. 복지 서비스 기준의 간소화
3.4. 보편적 복지 시행
3.5. 국민연금의 적정성 강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기초연금제도와 사회복지정책
1.1.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을 급여로 지급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이다. 국민연금과 달리 사회보험의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입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소득 수준과 연령 기준에 해당하기만 하면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노인 세대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세대의 부양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국민연금제도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연금제도를 통해 노인세대의 최저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둘째,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되었다. 1997년 기초연금도입이 제안되었으나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2008년에 이르러서야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될 수 있었다. 초기에는 소득 하위 70% 수준의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월 최대 9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으나, 급여액이 현실적인 수준의 빈곤 해소를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이후 2014년 기존의 국민연금법 내에 포함되어 있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법으로 따로 제정되었으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보완하여 소득 하위 70% 노인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에는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2. 기초연금제도의 가치 실현
1.2.1. 평등
평등은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다. 평등은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으로 구분된다. 결과의 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동등하게 분배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개념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진정한 평등이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반면 기회의 평등은 소극적 평등 개념으로, 개인이 기본적 가치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기초연금제도의 경우에도 이러한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결과적 평등에 해당한다. 즉,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원을 배분받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 세대의 능력이나 필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결과적 평등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노인 세대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볼 때, 이러한 결과적 평등을 통한 급여 제공이 더욱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1.2.2. 효율성
효율성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 하나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복지재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진다.
효율성은 목표효율성과 운영효율성으로 구분된다. 목표효율성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에게 자원이 얼마나 집중될 수 있는지를 말하며, 운영효율성은 적은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한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효율성은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목표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초연금제도는 노인 세대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 세대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즉, 노인 빈곤을 경험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운영효율성 측면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노인 세대...
참고 자료
남미경,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8.
장영기, 「한국의 기초연금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2016.
멀티미디어 강의 11강 참조.
김기원(2019), 빈곤론 11장, 정민사.
보험연구원(2019). KIRI 고령화리뷰 고령화지표. 제32호.
김문길 외(2018). 다차원 빈곤의 변화와 세대 간 비교.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자료집.
백학영(2006). ｢저소득 독거노인의 빈곤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최옥금(2007).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박현주(2017).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와 연령집단 차이: 영국고령화패널(ELSA) 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신영석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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