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나 아렌트 사상과 5.18 민주화 운동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렌트와 5.18 민주화운동
1.1. 들어가며
1.2. 아렌트의 관점에서 바라본 5.18 민주화 운동
1.2.1. 광주의 전두환
1.2.2.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광주의 계엄군
1.2.3. 민주화 운동 주역, 학생과 시민들
1.3. 결론과 아렌트 사상의 함의점
2. [독후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악의 평범성,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
3. 왜 지금 한나 아렌트를 읽어야하는가?
3.1. 서론(왜 지금 한나 아렌트를 읽어야하는가?)
3.2. 본론
3.2.1. 테러의 종교적 의미와 원인
3.2.2. 이슬람교와 관련한, 종교전쟁 및 현재의 IS활동에 대한 본인의 생각
3.2.3. 국제적으로 아동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3.2.4.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 우리사회의 아동인권문제
3.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아렌트와 5.18 민주화운동
1980년 5월 18일, 광주의 거리에는 시민들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 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하였다. 이는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민주화 운동이었다. 당시 신군부는 이를 '광주 폭동'이라 명명하였으나, 점차 시대가 변하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늘날 '5.18 민주화운동'으로 불리며 한국 민주 운동사에 큰 전환점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유혈 진압한 혐의 등으로 재판장에 서기도 하였는데 1심에서는 사형을, 2심에선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추후에 석방 및 사면되었다. 그러나 최근 별세 전까지 광주시민과 5.18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사망하여 현재까지도 논란이 일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미루어보아 5.18 민주화 운동은 아렌트의 사상과 연결될 지점들이 분명 존재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던 전두환이 혐의들로 인해 재판에 서게 되고, 별세 전까지 보인 그 행보들은 마치 유대인 학살의 장본인 '히틀러'를 떠올리게 한다. 신군부와 전두환의 명령에 따라 시민들을 유혈진압한 계엄군들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과 상당히 유사한 지점들이 존재한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에서 광주 시민들은 신군부 세력에 저항하여 민주주의와 자유를 되찾고자 공적 영역에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본고는 아렌트의 저작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인간의 조건』에서 제시된 그의 사상을 기반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의 명령을 따른 계엄군들, 그리고 운동을 주도한 광주 시민들을 분석하며 나아가 아렌트의 사상이 주는 5.18 민주화 운동의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인 당시의 광주는 말 그대로 계엄군의 '학살' 현장이었다. 비상계엄 해제, 휴교령 철회, 전두환과 계엄군의 퇴각을 외치던 학생들과 광주 시민들을 계엄군은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6.25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된다. 그렇다면 5.18 민주화 운동에서의 유혈 진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명령에 따른 계엄군에게도 책임이 분명 존재하지만, 가장 큰 책임은 당시에 최종 결정자이자 명령권자였던 전두환에게 있다. 이후 그는 1996년에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진압, 12.12 군사 반란 등의 총 13개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되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국민 대통합 차원으로 석방과 동시에 사면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전두환은 상황과 장소의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나치 정권의 '히틀러'를 떠올리게 한다. 그렇다면 전두환에 대해 아렌트는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 그에 대한 아렌트의 평가는 '무사유'에 대한 비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렌트에게 있어서 '의도'를 갖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정치적 존재로서 성찰하는 것이었으며, 생각하지 않고 평범화되는 것이 가져올 악한 결과를 우려하였다. 또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통해 자발성, 표출성이 사라지고 폭력의 구조 안에서 인간이 기능적 존재로만 있는 것, 그리고 생각과 행동의 거리가 사라지는 것을 비판했다. 특히나 그녀에 따르면 '악의 평범성'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것, 즉 '무사고'에 의해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신군부의 퇴진과 민주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던 시민들과 타협 내지는 소통과 설득이라는 '정치적 수단'이 아닌 '폭력'을 선택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수부대에게 일명 '화려한 휴가'를 개시하게 하며 잔인한 진압을 하도록 명령했으며, 나아가 시민들을 자신들에 반대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순응하는 일종의 부품으로 전락시키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두환의 '무사유'적 행보는 그의 평소 언행과 회고록, 그리고 재판장에서의 발언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고 하며 별세 전까지 그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특히나 그에 따르면 공수부대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거나 상처를 입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폭도'였다. 회고록의 경우 전두환은 2017년에 5.18 민주화운동 진압 당시 벌어진 헬기 사격에 대해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가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였다가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어 광주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재판에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골프를 하러 간 사실이 밝혀져 많은 질타를 받았었다. 전두환의 입장은 그의 회고록에서도 잘 보여진다. 그의 행보로 미루어보아 전두환에게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유하는 능력도, 공감 능력도 부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에서의 무력 진압에 대한 책임은커녕 무력진압이 헌정파괴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5.18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두환은 사과를 할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사과는커녕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고 하거나 자신은 시민군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 없다고 하며 피해자들에게 비수가 되는 거친 언어들 내지는 무의미한 상투어(클리셰)들을 내뱉었을 뿐이었다.
계엄군들은 상부의 지시 및 명령에 따라 일명 '화려한 휴가'를 개시하며 본격적으로 광주 학생과 시민들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다. 시위 초반의 경우 공수부대원 3~4명이 1조를 이루어 학생처럼 보이는 청년들을 쫓아가 곤봉으로 구타하거나 연행했으며, 이후에는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끝까지 추격하며 곤봉, 군홧발, 개머리판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대검을 소총에 장착한 채 시민들을 위협 및 살해했다. 계엄군들의 진압 대상에는 학생, 남성, 여성, 노인 모두가 포함될 정도로 무차별적이었다. 이렇게 폭력적이었던 계엄군들은 예루살렘 재판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 등의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나치의 부역자 '아이히만'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그가 직접적인 살해나 폭력 행사를 행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추방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구체적인 행위의 양상이 계엄군들과 차이는 있지만,...
참고 자료
아렌트, 김선욱 역,『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파주: 한길사, 2006
아렌트, 이진우, 태정호 역,『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1996
아렌트, 홍원표 역,『정신의 삶』, 푸른숲, 2019
김용철 외, 『현대 한국정치의 이해』, 마인드탭, 2018
석진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광주의 전두환」, 한겨레, 2019.3.17.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6241.html
고재석, 「30년 침묵 깬 ‘전두환 최후인터뷰’가 어떻기에…」, 신동아, 2021.11.2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3052101/1
김종성, 「'난 뉘우치지 않을란다' 아베의 외할아버지 그리고 전두환」, 오마이뉴스, 2017.4.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4484
김재용, 「[시론] 전두환과 5·18」, 인천일보, 2021.11.30.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2471
김종범, 「5.18 당시 공수부대원 41년 만에 유족 찾아가 사죄」, BBS NEWS, 2021.3.17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5522
공민경, 「“5.18 계엄군 민간인 학살 18건 확인…기관총·저격수 사격도”」, KBS NEWS, 2021.5.1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4114&ref=A
국민일보, IS “非이슬람 여성은 성노예·매매 대상” 궤변 담은 전단 배포, 2014.12.09.
매일종교신문, 이슬람 테러단체의 뿌리는 원리주의운동, 2014.10.23.
크리스천투데이, 여중생 집단 납치… 이슬람에서 여성인권은 무엇인가?, 2014.05.23.
시사포커스, ‘이슬람국가’ 시리아에서만 1,878명 처형-인권단체, 2014.12.29.
포커스신문사, "죽음의 네트워크' IS, 이번엔 이라크 여성 인권변호사 공개 처형, 2014.09.26.
서울경제, 유엔 인권대표 "이슬람국가, 이라크서 인종·종교청소 자행" 비난, 2014.08.26.
국민일보, 이슬람국가 5개월간 시리아서만 1500명 처형했다, 2014.11.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테리 이글턴, 성스러운 테러, 생각의나무, 2007
임지연, 냉전 초기(1945년-1960년)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 연세대학교, 2004
위기백과, 국제인권법 http://ko.wikipedia.org/wiki/국제인권법
테리 이글턴, 성스러운 테러, 생각의 나무, 2007
나카마사마사키 지음/김경원 옮김, 왜 지금 한나 아렌트를 읽어야 한느가?, 갈라파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