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범죄자에 대한 법익 박탈을 형벌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벌은 응보와 예방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형벌의 종류 중 최고의 극형이 바로 사형이다.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형벌 중 최고의 형이고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형벌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형벌사는 사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각계각층에서 사형제도가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인 형벌이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 사형제도의 정의와 역사
2.1. 사형의 정의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일반적으로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 구약성서, 코란 고조선의 8금법 중에도 사형제도가 있었고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한국 형법은 형벌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내란죄·외화유치죄·여적죄· 살인죄 등이 이와 관련 있고, 그밖에 특별형법으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2.2. 사형의 역사
사형의 역사는 인류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형벌이다. 사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합리적이며 보편적인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고대에 인류가 공동생활을 하면서부터 존재해왔다고 볼 수 있다.
사형이 생겨난 배경은 인류의 문화적, 종교적 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과거 고대 문화·종교적 배경에서 생긴 사형제도는 한 범죄자의 생명을 희생의 재물로 바치는 피의 보복이라는 원시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서 피의 보복은 성스러운 의식으로 인식되었고, 이 성스러운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신, 수호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속죄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이후 고대 군주들은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의 성립 후에는 국가가 형벌권을 장악하면서 사형제도가 공법이 되어 공적인 보복과 시민을 위협하는 목적으로 그 기능이 변질되었다. 이러한 사형제도는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18세기에 이르러 사형제도는 계몽주의 사상이 퍼져나가면서 사형을 제한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사형폐지론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계몽사상가인 베카리아로, 그는 사회계약설에 입각하여 사형집행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사형제도 존치론자인 계몽사상가 칸트 또한 '내일 세상이 망하더라도 단 한명의 사형수는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하였다.
이렇듯 사형제도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지만, 사형 폐지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형은 국가에 의한 합법적인 살인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거나, 사형제 완전 폐지 혹은 법률상 실질적으로 폐지된 형태로 남아있다.
3. 사형제도의 현황
3.1. 사형폐지 국가 수의 증가
사형폐지 국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국제사면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는 10년 전에 비해 13개국 이상이 추가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으로 140개국이 법적으로 혹은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이처럼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사형제도 폐지가 회원국 가입 조건 중 하나일 만큼, 사형제도 폐지는 선진국의 지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사형제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3.2. 사형집행 국가 수의 감소
세계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 수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은 2012년보다 1개국이 더 증가한 22개국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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