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농업 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한-중 FTA 추진 배경
1.2. 연구 목적
2. 한-중 FTA의 필요성
2.1. FTA를 통한 미래 경제 성장
2.2. FTA를 통한 한반도 평화 안정 기여
2.3. 중국 내 수출시장의 안정성 확보
3. 한-중 FTA 진행과 주요 이슈
3.1. 한-중 FTA의 진행 현황
3.2. 한-중 FTA로 인한 한국의 주요 이슈
3.3. 한-중 FTA로 인한 중국의 주요 이슈
4. 한-중 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주요 쟁점
4.1. 한-중 FTA 양국 농업의 현황 및 교역 구조
4.2. 한-중 FTA 체결 시 농업분야의 주요 쟁점
4.3. 농업분야의 주요 FTA 추진과제
5. 한-중 FTA에 대한 농업분야의 대응전략
5.1. 협상과정에서의 대응전략
5.2. 국내 농업분야에서의 대응전략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한-중 FTA 추진 배경
한-중 FTA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세계적인 글로벌 무한경쟁 체제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통하는 국가들 간의 FTA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발전해온 국가로서 FTA를 통한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FTA를 외면하게 된다면 범세계적인 지역주의 속에서 해외시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둘째,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정서적으로 비슷한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서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대부분은 모두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투자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앞으로 한국 대 중국 무역의존도가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거대한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중국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FTA 체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한-중 FTA 체결 시 대 중국 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경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관절차 간소화로 인한 무역비용 절감, 고관세 철폐 기대효과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중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의 파급효과와 대응전략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과 중국은 FTA 체결을 통해 양국간 무역협력 수준을 높이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하지만 농업분야에서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협상과정에서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 FTA 체결 시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중 FTA 협상 진행 과정과 주요 쟁점을 파악한다. 둘째, 한-중 FTA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양국 농업의 현황 및 교역구조, 농업분야의 주요 쟁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셋째,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한-중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한-중 FTA의 필요성
2.1. FTA를 통한 미래 경제 성장
FTA를 통한 미래 경제 성장은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 중국은 그간 수출주도 성장에서 2012년부터 소비주도 성장으로 전환중이며, 중간재 수출위주인 우리 수출에 방향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중-대만ECFA 후속논의가 가속화중이고 중국과 FTA를 체결한 ASEAN이 EU와의 FTA를 추진 중임에 따라 EU의 ASEAN을 통한 우회수출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므로 조속한 FTA 체결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 선점이 필요하다. 또한 한-중간의 FTA는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무역규모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따른 동태적인 효과를 통해 실질 GDP와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FTA 체결로 역내시장에 대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제도의 투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역내에 생산 거점을 확보하여 확대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연구 결과는 한-중 FTA가 동아시아 FTA나 한-중-일 FTA의 영향에는 못 미치지만 양국의 GDP와 경제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FTA 등 제도적인 경제협력의 틀을 통해 중국의 고도성장을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비교우위에 입각한 중국과의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한국의 산업고도화를 유도하는 것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2. FTA를 통한 한반도 평화 안정 기여
한-중 FTA 체결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중 하나인 중국과의 FTA를 통해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수교 20주년 및 한-중FTA추진을 계기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킬 수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의 후계구도 공고화 노력으로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한-중-일 3국의 FTA 체결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정치, 안보적 환경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3. 중국 내 수출시장의 안정성 확보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입장에서 중국 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투자중이지만 중국의 불투명한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FTA를 통해 중국과 경제적 동맹관계를 맺음으로 통상마찰 해소와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억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중국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와 급격한 무역규모의 변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3. 한-중 FTA 진행과 주요 이슈
3.1. 한-중 FTA의 진행 현황
한-중 FTA의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3년은 한중수교 21주년이 되는 해이며 21년전, 한-중 양국은 각각 북방 정책 추진과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배경으로 상호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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