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아 낙태 사례와 생명윤리 찬반 의견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생명윤리관련사례분석
1.1. 서론
1.2. 본론
1.2.1. 장애아 낙태 사례
1.2.2. 관련영화 및 기사
1.2.3. 장애아 낙태에 대한 찬성 의견
1.2.4. 장애아 낙태에 대한 반대 의견
1.3. 결론
2. 대리모 논란
2.1. 서론
2.2. 본론
2.2.1. 대리모란?
2.2.2. 대리모 실태
2.2.3. 대리모 찬성입장
2.2.4. 대리모의 사회적 문제와 반대 입장
2.3. 결론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생명윤리관련사례분석
1.1. 서론
낙태는 과연 허용되어야 하는가, 허용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논쟁은 언제나 끊이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낙태는 엄연히 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고 추악한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낙태를 반대하나, 다른 어떤 사람은 강간에 의한 경우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태아에게 심각한 장애나 유전적 질환이 있을 경우에만 한해 부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사람은 낙태는 어떤 경우라도 여성의 권리를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태란 인공유산이라고도 하며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약물적으로 또는 수술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수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태아의 장애가 낙태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하여 장애아 낙태의 현실과 문제를 인식하고 장애아 낙태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2. 본론
1.2.1. 장애아 낙태 사례
A씨의 첫째 아이는 지적 장애아이며, 2005년에 태어난 둘째 아이 또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A씨는 병원 측의 진료 소홀로 장애아를 낳았다며, 아이의 치료비 등을 명목으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이의 장애는 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는 임산부나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5가지 경우이다. 법원은 부모가 아이의 지적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태아를 낙태할 적법한 권리가 없으며, 병원 측이 초음파검사 외 유전자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지적장애는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2.2. 관련영화 및 기사
대리모의 실태에 대해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독일과 이탈리아 등 대리모의 출산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가 있고 캐나다와 호주처럼 비상업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경우, 또한 상업적인 대리모가 가능한 나라도 있다. 이 중 인도의 경우, 2002년부터 상업적 대리모가 합법화 되었지만 '세계의 아기 공장'이라는 오명에 시달릴 정도로 비윤리적인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두 번 모두 쌍둥이를 출산한 대리모, 본인의 자녀 출산 경험이 두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로 두 번 더 출산한 대리모 등 600명이 사는 한 마을에 대리모 경험이 있는 여성이 수 백 명에 달했고 이들 모두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대리모 출산을 결정한 것이었다. 또한 한 병원에서 대리모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사태가 드러났으며 이들 역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들이었다. 이에 인도 의회는 지난 2016년, 상업적인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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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인공유산. 검색 2016.12.03
만약 당신의 배 속에 아이가 장애가 있다면(2016.05.09), 에이블뉴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검색 2016.12.03
심영희(1991).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8897 강간죄 뒤집혔다, ‘대리모 계약’ 탈북녀의 수상한 성폭행 고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20596 대리모가 장애아 낳자 떠넘긴 호주 부부.. 비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518699 인도 ‘대리모 산업’ 논란... 종교, 생계 문제 겹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