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4주 1강에서 외부효과와 시장실패에 대하여 학습했습니다. 첫째,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의 개념과 외부효과가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이유를 기술하고 둘째,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사례와 이의 해결방안을 기술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외부효과의 개념
2.1.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
2.2.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
3.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3.1. 가격 신호의 왜곡
3.2.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불일치
3.3. 공공재 문제
4.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사례와 해결방안
4.1. 대기 오염
4.2. 교육
4.3. 백신 접종
5.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
5.1. 규제와 법률 제정
5.2. 세금과 보조금
5.3. 시장 기반 접근
5.4. 공공재 제공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길 경우,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의 발생원인에는 시장의 불완전성,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공공재 등이 있다. 시장실패의 원인 중에서도 외부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재화의 생산, 분배, 소비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것을 뜻한다. 외부효과가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이유를 알아보고,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사례와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외부효과의 개념
2.1.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란 한 경제주체의 활동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혜택은 직접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제공되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 가치가 개인적 가치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자사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오염 저감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다시 말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직 자사의 이익만을 고려했지만 그 행동은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한 개인이 교육을 받아 자신의 인적 자본이 향상되면 그 개인의 소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 범죄율 감소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처럼 교육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긍정적 외부효과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그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게 된다. 즉, 개인이나 기업은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간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시도하게 된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보조금 지급, 공공재 제공, 교육 투자 확대 등이 있다.
2.2.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란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치 않은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는 그 피해를 입는 사람이 직접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장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은 주변 주민들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줄 수 있다. 공장은 생산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지만, 그로 인한 오염은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비용은 공장이 아닌 주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는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높으면, 생산자는 과도하게 생산하고, 이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규제와 세금 부과 등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할 수 있다.
3.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3.1. 가격 신호의 왜곡
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중요한 신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가격 신호가 왜곡되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예...
참고 자료
최진기. (2015). 최진기의 지금당장 경제학. 스마트북스
경제학개론 교안(2024). 위더스 평생교육원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 (2024). 매경 TEST 공식 가이드. 매일경제신문사
이한영. (2016). 너 이런 경제법칙 알아?. 21세기북스
NAVER 지식백과 -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경제편 <외부효과>
기성래, 한금석 외 1명. (2011). 경제학개론. 윈하우스.
정한경,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시장친화형 에너지가격체계 구축 종합 연구, 2010.12.31
한국은행, 기호일보 이주의 경제용어(외부효과), 2012.07.23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 677호, 매연, 교통 체증 ’외부효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2020.09.28
[신문] 한국경제, ‘외부불경제’가 키운 슈퍼돼지 옥자의 슬픈 눈빛 ”값 싼 고기도 ‘귀한 생명’이었음을 잊지 말아줘요”, 2020.11.09
교안, 경제학개론, 위더스 원격평생교육원, p45~50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