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교육불평등의 개념과 특성
1.1. 교육불평등의 정의
교육불평등이란 사회계층이나 지역적 차이, 또는 성에 관계없이 교육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학교시설의 수준, 교육과정, 공립과 사립학교 간 격차, 부모의 직업 등과 체계적 관계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학생의 학업성적이 부모의 직업과 관련되지 않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1.2. 교육불평등의 원인
교육불평등의 원인은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복잡하게 형성되어 왔다. 과거에는 개인의 능력이나 동기 등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불평등의 주요 원인을 찾았으나, 현재는 이러한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적 불평등이 반영된 구조적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이다.
먼저 갈등론적 관점에서 볼 때, 교육불평등의 원인은 급진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문화 환경론적 관점, 사회 구조론적 관점 등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급진주의적 관점은 지능과 경제적 배경의 관계에 주목하며, 자유주의적 관점은 교육기회의 평등 보장에 초점을 맞춘다. 문화 환경론적 관점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며, 사회 구조론적 관점은 지배계층의 이해관계 유지를 위한 조정장치로 교육을 인식한다"이다.
한편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교육불평등의 원인을 보수주의적 관점과 업적주의적 관점으로 설명한다. 보수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타고난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업적주의적 관점은 능력과 성취에 따른 공정한 기회 제공을 강조한다"이다.
결국 교육불평등의 원인은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반영된 것으로, 개인의 능력이나 동기보다는 가정환경, 지역 격차, 장애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다.
1.3. 교육불평등의 현황
우리나라 교육불평등의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첫째,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농어촌 지역일수록 인문계 고교 진학기회와 대학진학률이 낮고, 사교육 기회와 교육 자원이 부족하다. 도시와 농어촌 간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여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둘째, 계층 간 격차 역시 심각하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교육적 지원과 사교육 투자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높은 반면,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은 교육적 기회와 자원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성취를 보인다. 이는 고등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수준과 대학 진학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장애인의 교육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장애 학생들은 일반교육에 통합되지 못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사례가 많다. 특수학교의 시설과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문제가 있어 장애 학생의 교육 소외가 심각한 편이다. 대학 진학률도 일반학생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육불평등은 지역, 계층, 장애 유무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교육적 성취와 사회이동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교육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접근
2.1. 갈등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은 교육불평등을 사회계층 간 갈등과 이해관계의 반영으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포함된다.
첫째, 급진주의적 관점은 아동의 지적 능력이나 성취동기 등의 개인차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보수주의적 입장을 비판한다. 이들은 지능을 아동의 경제적 배경과 초기 교육적 훈련과의 관계성에서 중요하게 인식한다. 즉, 지능은 유전적 요인보다는 사회경제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자유주의적 관점은 최근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실시된 교육개혁의 방향을 반영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교육기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경제적 제약으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