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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출산율 저하의 전 세계적 추세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2000만 명을 넘었던 어린이 인구(15세 미만)가 2010년에는 1000만 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전체 인구에서 어린이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역대 최저인 13.3%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출생아 수가 꾸준히 감소하여 1970년 31.2명에서 2013년 8.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는 개인과 가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각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2. 한국의 저출산 문제 현황
한국의 저출산 문제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또한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저출산 심각화로 인한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부양비 증가, 경제성장률 둔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와 사회 각계에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출산율 저하의 원인
2.1.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는 출산율 저하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과거에 비해 직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성 취업자 중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의 비율이 1980년에는 2.5%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약 34.5%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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