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학생인권조례 유지 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학생인권조례와 학교 현장의 찬반논의
1.1.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일선학교의 혼선
1.2. 학생인권조례 유지에 대한 찬성 의견
1.3.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
2. 두발 자유화에 대한 찬반 토론
2.1. 두발 자유화의 찬성 논거
2.2. 두발 자유화에 대한 반대 논거
2.3. 부분 자유화의 현실적 대안
3. 대학생활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안
3.1. 학생의 두발과 복장에 대한 권리 침해
3.2. 학생의 소유권 침해 사례
3.3.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노력 방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학생인권조례와 학교 현장의 찬반논의
1.1.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일선학교의 혼선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견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2010년,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이후 광주광역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기타 교육청도 순차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및 공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여러 규정들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교사들의 편협한 주장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1.2. 학생인권조례 유지에 대한 찬성 의견
학생인권조례 유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학생들은 교사를 존중하고 있으며,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은 극소수일 뿐이다. 지난 2023년 6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이는 극히 드문 사례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폭행은 매우 드문 일이다. 대다수 학생들은 교사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으며, 교사가 학생들을 애정으로 훈육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 따라서 극소수의 예외 사항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편협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이 극심해질 것이라 확신한다. 과거에는 교사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만연했으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학교의 진짜 주인은 교사가 아닌 학생이기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며, 학생이 없다면 교사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이 폭넓게 보장되도록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해야 한다.
1.3.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학생들은 교사를 존중하고 있으며, 교사폭행과 같은 인성 문제가 있는 학생은 극소수이다.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편협한 것이다. 극소수의 사례를 근거로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다수 학생들은 교사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인권조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이 다시 극심해질 것이다. 과거 교사에 의한 폭력이 많았던 것을 볼 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닌 학생이기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며,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따라서 학생인...
참고 자료
학생 인권교육 이해와 실제, 저자 원광대학교 시민교육사업단, 출판 양서원(박철용), 2021.02.15.
류은숙(2009) - 인권을 외치다. (경기도 파주 – 푸른 숲)
공현,박민진,배경내,오혜원,정주연,조영선(2011) - 인권, 교문을 넘다 (서울, 한겨례)
하승수(2011) - 청소년을 위한 세계인권사 (서울, 두리미디어)
조효제(2015) - 조효제 교수의 인권 오디세이 (서울, 교양인)
목수정(2018) -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인권의 역사를 만든 목소리 (경기도 파주 – 문학동네)
이부록,조효제,안지미(2012) - 세계 인권선언 (서울, 프롬나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