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향후재정전망에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본론
2.1. 국내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2.1.1. 보건의료정책 정의 및 목표
2.1.2. 보건의료정책 배경
2.1.3. 보건의료정책 변화
2.1.4. HP2020의 주요 정책과제
2.1.5. 국민건강보험제도
2.2. 국외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2.2.1. 미국
2.2.2. 영국
2.2.3. 일본
2.2.4. 페루
2.3. 국내·국외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비교
2.3.1. 유사점
2.3.2. 차이점
2.4. 향후 개선된 국내·국외 건강증진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2.4.1. 향후 국내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2.4.2. 향후 국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최근 각종 감염병과 함께 의료관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졌다. 또한 고령화시대를 맞아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인 의료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를 포함한 노인 건강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되고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국민의 요구가 점차적으로 달라짐에 따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또한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모색해왔다.
보건의료정책이란 '전 국민 또는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증진,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의료정책은 진단·치료·간호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예방정책은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향후 질병에 이환되지 않도록 질병을 예방하거나 현재 질병에 이환되어 있더라도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의료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정책으로, 의료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건강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의료 관련 정책도 포함된다.
이처럼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질병 구조 변화로 인해 만성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980년대 이후 사망원인을 보면, 만성 질병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만성질병은 개인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 2000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2%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이로 인해 노인의료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국민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11.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넷째, 정부의 보건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다섯째, 건강증진은 보건의료사업의 범위를 넘어선 활동으로, 모든 부문에서 정책입안자들이 정책결정의 결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환기시킨다. 여섯째, 건강을 사회생태학적 접근에서 보면 인간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자연환경을 보조하는데 지역사회나 국가 및 전 세계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일곱째, 건강증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와 활동범위를 결정하고, 전략적 계획과 실천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활동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활동을 통해 개개인은 건강과 환경에 대한 통제능력을 향상하고, 건강에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정부와 사회적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본론
2.1. 국내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2.1.1. 보건의료정책 정의 및 목표
보건의료정책은 "바람직한 보건의료 상태를 이루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다. 보건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부분 국가의 공통적인 목표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그 밖에도 의료이용의 적절성과 형평성 증진,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국민의료비 지출의 적정화가 있으며 목표추구과정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와 공급자의 적절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중요시 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정책의 주요 수단은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한 조직체계와 재원조달제도를 주축으로 하는 의료체계의 설계와 운영이다.
2.1.2. 보건의료정책 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 건강보험을 도입한 이후 약 30여년에 걸쳐 보건의료 기반의 확충과 함께 의료보장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보건의료체계를 크게 정비한 바 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 방식이 통합되고 의약분업이 도입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적 틀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보건의료 환경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어서 새로운 비전과 정책과제들을 설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주로 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2.1.3. 보건의료정책 변화
보건의료정책 변화는 1945~1960년대, 1970~1980년대, 1990~2000년대를 거치면서 다음과 같이 발전해왔다.
1945~1960년대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보건의료체계와 이를 위한 정책의 시행은 1945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시행한 보건정책은 인구 및 가족계획 정책이었다. 정부의 인구·가족계획 사업은 1961년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와 보건소의 가족계획상담실을 통해 활발하게 전개되어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망의 기본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법」을 시행하여 지역보건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소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전반적인 사회적 상황이 절대빈곤 상태였기 때문에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미약하였다.
1970~1980년대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보건의료 분야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기이다.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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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kaghdcns&logNo=140169466671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작성자 이젠시작
https://blog.naver.com/k13jm/22084557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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