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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 관련 의료사고 판례
1.1. 의료사고 발생 사례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환자용 속여 마약 투약한 사례를 보면, 처방된 약물이 아닌 다른 약물을 투여해 환자를 사망케 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 사례에서 간호사 A씨는 수개월 전부터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환자 이름으로 몰래 대리처방 받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따로 몸이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스트레스 해소 등 본인 만족을 위해 투약을 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간호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환자 속여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간호사 A씨의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의정부 한의원 간호사가 침 시술한 사례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한의원의 경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한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발침과 같은 보조는 가능하지만 침놓는 것 등의 시술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불법 의료행위로 지적했다. 이처럼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 없이 침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은 의료인만이 면허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침 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1.2. 간호사의 법적 의무
1.2.1. 주의 의무
주의 의무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결과예견 의무와 결과회피 의무로 구성된다. 결과예견 의무는 특정 영역의 통상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결과회피 의무는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사는 업무능력이 있는 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주의의무 태만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투약 시 약물의 용량, 작용, 부작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투약한 경우 주의의무 태만에 해당한다.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간호과오는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행위 전반에 걸쳐 정신을 집중하고 결과 발생을 예견하며, 예견 가능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2.2. 확인 의무
확인 의무는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뤄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이다. 간호사는 간호보조행위에 대한 확인의 의무와 의약품과 기자재 사용에 대한 확인의 의무가 있다.
간호보조행위에 대한 확인의 의무란 간호보조인력이 행하는 간호보조 행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사는 간호보조인력이 수행하는 간호보조행위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의약품과 기자재 사용에 대한 확인의 의무란 투약이나 처치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과 기자재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약물의 용량, 농도, 투여경로 등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사용하는 기자재가 온전한 상태인지, 사용 방법이 정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행위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요컨대 간호사는 간호행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확인 의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1.3. 간호사의 법적 책임
1.3.1. 민사 책임
민사 책임은 간호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완전한 이행 또는 위법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간호사에게 부과되는 책임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분된다. 불법행위책임은 간호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며, 채무불이행책임은 간호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다.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의 발생, 그리고 위법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고의 또는 과실, 채무불이행, 그리고 채무불이행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간호사의 민사책임은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나타난다.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