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가격통제의문제 수요공급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1.2. 최저임금제와 가격통제의 문제점
2. 한국 노동시장 현황
2.1. 임금 불평등 및 실업 실태
2.2. 고임금 vs. 저임금 산업 간 격차
3. 최저임금제의 전개 과정
3.1. 최저임금 인상률과 적용률의 관계
3.2.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과 고용증가율의 관계
4. 최저임금제의 부작용
4.1. 취약계층의 고용 감소
4.2.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가중
5. 정책 제언
5.1. 최저임금 인상률 조정
5.2. 근로장려세제 등 소득 지원 정책 강화
5.3.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시장의 최고 가격을 법적으로 정해 놓는 제도이다. 이는 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며,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가격상한제를 통해 정부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가격상한제가 효과적이려면 정부가 설정한 최고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만약 최고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면, 가격상한제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대신 이 경우 수요자들의 구매 욕구가 증가하여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비합법적인 암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가격상한제는 공급자들의 생산 의욕을 저하시켜 공급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공급자들은 낮은 가격에 따른 이윤 감소로 인해 생산을 줄이게 되고, 그 결과 시장에서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가격상한제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공급부족, 암시장 형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가격하한제는 정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가격을 법적으로 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주로 공급자, 즉 생산자나 판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저임금제를 들 수 있다.
가격하한제의 경우, 정부가 설정한 최저가격이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면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 공급자들은 최저가격 아래로는 가격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지만, 수요자들은 높은 가격 때문에 구매를 줄이게 된다. 이로 인해 판매 부진과 재고 누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하한제 또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노동 시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제의 경우 실업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결국 가격규제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격규제를 도입할 때 그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2. 최저임금제와 가격통제의 문제점
최저임금제와 가격통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가격통제의 성격을 지니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반하는 강제적인 최저 임금 설정은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은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일자리를 줄이거나 자동화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취약계층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최저임금제로 인해 시장의 균형이 무너져 수요 부족 또는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 노동 시장에서 최저임금이 시장 가격을 상회하게 되면, 노동 공급은 늘어나지만 노동 수요는 줄어들어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결국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최저임금제는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기업들이 ...
참고 자료
김언군. (2015). 경제학개론. 대진.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경제연구소·경제학부, 혁신의 시작, 매일경제신문사, 2021, pp.162 ~190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경제연구소·경제학부, 혁신의 시작, 매일경제신문사, 2021, pp.162 ~190
[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가격상한제, 한경닷컴(2022.07.12.)
[Cover Story] 가격상한제·최저임금제...정부통제는 소비자이익 해쳐, 고기관, 한경닷컴(2013.04.05.)
정부의 가격통제, 만능열쇠인가? 송의영, 경향신문(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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