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재난의 개요
1.1. 재난의 정의
재난이란 그 지역사회의 기본조직 및 정상기능을 와해시키는 갑작스럽고 큰 규모의 사건으로서 재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가 외부의 도움없이 극복할 수 없고, 일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생명과 재산, 사회 간접시설, 생활수단의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재난의 정의는 국가와 지역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난이란 구체적인 위험으로 인해 야기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즉, 재난은 그 지역사회의 기본 조직과 정상적인 기능을 파괴시킬 정도로 갑작스럽고 큰 규모의 사건이며, 그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가 외부의 도움없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고 일상적인 능력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생명, 재산, 사회기반시설, 생활수단 등의 피해를 야기하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을 의미한다.
1.2. 재난의 종류
재난의 종류는 크게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황사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하며, 인위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또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미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한다.
자연재난의 경우 태풍, 홍수, 호우 등은 기상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해일은 지진 해일과 같이 해양에서 발생한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폭설은 겨울철 강설로 인한 피해를, 가뭄은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황사는 중국 등에서 발원한 모래먼지가 국내로 유입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인위재난의 경우 화재, 붕괴, 폭발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교통사고는 육상, 해상, 항공 등 각종 교통수단의 사고로 발생한다. 화생방사고는 화학물질, 생물학작용제, 방사능 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를, 환경오염사고는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사회적 재난은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나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가 이에 해당하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 역시 사회적 재난에 포함된다.
이처럼 재난의 종류는 자연재난과 인위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재난은 발생 요인과 피해 양상이 다르다. 따라서 재난 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응 및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3. 재난관리
1.3.1. 재난관리의 개념과 유형
재난관리의 개념과 유형은 다음과 같다.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완화,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재난관리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예방/완화 단계는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험성 정도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모든 활동이다. 이에는 건축법규, 재난보험, 소송(기소), 공공예방·완화안전교육, 과학적 연구, 위험지도제작, 안전법규 등이 포함된다.
둘째, 대비 단계는 비상시 효과적인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사전 준비활동이다. 이에는 비상통신시스템 구축 및 관리, 긴급대응계획 수립 및 연습, 대응요원들의 교육훈련 등이 포함된다.
셋째, 대응 단계는 재난발생 직전과 직후 또는 재난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취해지는 인명구조, 재산손실의 경감 등 긴급복구활동이다. 이에는 비상시스템 가동, 응급의료지원활동 전개, 긴급대응계획 가동, 피해주민 수용 및 구호 등이 포함된다.
넷째, 복구 단계는 피해 지역이 재난이 발생한 직후부터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의 장기적인 활동 과정이다. 이에는 이재민 생활회복과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공동 노력, 시민들의 저소득층 자활 지원활동과 특별 구호활동, 기업의 지역공동체 재건을 위한 재정지원, 정부의 도로, 교량, 공공시설 복구 및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위로금 및 긴급생계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재난관리의 개념은 예방·완화,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1.3.2.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는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등의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련 종합정책의 총괄·조정, 부처간 중요정책의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응급대책을 총괄·조정하거나 발생원인 조사 및 복구에 관한 필요한 조치 등을 수행한다. 긴급구조통제단은 모든 재난 시 초기 긴급구조, 응급의료, 위험상황 진압 등 긴급 대응활동을 총괄지휘한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운영하여 재난 및 재난, 긴급구조 등 위험요소에 대한 재난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조정·관리한다.
2. 보건의료방재시스템
2.1. 재난건강서비스
2.1.1. 재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재난은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재난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게 된다. 신체적 손상이 없다 하더라도 생존자는 재산상의 손실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악화된 생활환경으로 인한 이차적 건강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재난 구호담당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도 제2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재난은 개인적으로 또는 지역사회 전체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상자 발생, 거주지 상실, 생필품 공급차단, 신체·정신적 외상, 구매능력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재난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은 단순외상치료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건강요구를 가지게 되므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2.1.2. 재난단계별 건강서비스
재난단계별 건강서비스는 재난 발생 전부터 발생 후 복구단계까지 재난의 전 과정에 걸쳐 제공되어야 한다. 재난 발생 시 변화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건강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재난 완화 및 대비 단계에서는 경고 및 사정, 재난 대비 교육 실시, 전문인력 양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병원 내 재난 대책 마련 등의 건강서비스가 제공된다. 재난 경고와 사정을 통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재난 대비 교육으로 안전의식을 높인다. 또한 재난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병원 내에서는 재난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재난 발생 단계에서는 인명구조와 이송, 임시대피소 마련, 손상 및 피해 평가, 중증도 분류와 현장 진료소 운영 등의 건강서비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