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1. 내가 겪은 성과 관련된 사건을 몇가지 떠올려 보고, 그 경험이 나의 성별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성주의 관점에서 정리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차별의 밀접한 관련
1.2. 차별금지법과 여성주의적 검토의 필요성
2. 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차별
2.1. 성적 차별을 통한 임금차별 및 고용차별
2.2. 성적 차별에 의한 장애인 차별
2.3. 성적 차별을 통한 노동환경 차별
2.4. 직장의 여성기혼자 차별에 의한 성적 차별
2.5. 성적 차별에 의한 고용기회 차별
2.6. 외모차별을 통한 성적 차별
2.7. 성적 차별에 의한 역할차별
2.8. 성적차별에 의한 인권차별
2.9. 성적 차별에 의한 인권차별
2.10. 성적 차별에 의한 외국인 차별 및 다중차별
3. 성적 차별과 관련된 차별의 해결 방안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차별의 밀접한 관련
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차별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여성들은 오랜 역사 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해왔다. 성적 차별은 단순히 성별에 따른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고용, 노동환경, 역할 등 여성의 삶 전반에 걸쳐 존재한다.
특히 성적 차별은 다른 차별과 결합하여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차별과 여성으로서의 차별이 중첩되어 이중 차별을 겪게 된다. 또한 외국인 여성 노동자는 성별, 인종, 국적 등 다양한 차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성적 차별은 다른 차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별의 구조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성적 차별은 사회적 인식과 문화적 가치관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가부장제와 성 고정관념은 여성의 능력을 폄하하고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왔다. 이는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보상, 고용 기회 등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다양한 차별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성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제도의 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 차별금지법과 여성주의적 검토의 필요성
차별금지법과 여성주의적 검토의 필요성은 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차별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이다. 그동안 여성들이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며,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는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도 능력 있는 여성을 부담스러워하고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여성차별을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적 차별'의 의미와 기존의 여성 정체성에 기반한 성적 차별의 의미 변화, 그리고 이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에 대한 여성주의적 물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즉, 다양한 사회적 조건과 관계망 속에서 성적 차별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며, 삶의 복잡성과 다양한 조건을 포괄하기 위해 성적 차별은 어떻게 제기되고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이 구성해내는 여성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차별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규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성운동 진영의 고민들은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을 통해 성별 권력의 위계를 문제화하고 차별을 가시화해왔던 과정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10월 법무부가 20개 차별 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을 비롯한 7개 항목을 삭제한 과정은 성별이 다른 사회적 관계와 분리 가능한 것으로 다루어지면서 성별이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잔존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 결과 성별은 다른 차별 영역들로부터 분리되며, 성적 차별의 의미가 더욱 협소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은 '여성'과 '성적 차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촉발한다.
이와 더불어 성별이 남성과 여성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담론들과 관계를 하며 맥락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고찰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차별금지법의 차별예시 조항에서 삭제된 차별 영역들과 삭제되지 않은 '성별'의 분리는 '여성'과 '성적 차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킨다.
2. 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차별
2.1. 성적 차별을 통한 임금차별 및 고용차별
생산직 여성 김씨는 비슷한 작업을 하는데도 동료 남성 직원이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의 부당함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구 남녀고용평등법의 제8조 1항에 근거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사업주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동일가치의 노동은 당해의 사업장 내에서 비교되는 남녀 근로자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이거나,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은 구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목적이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남녀의 고용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 근로자에게 남성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통해 성적 차별이 임금차별 및 고용차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성적 차별에 의한 장애인 차별
여성장애인 이 씨는 여성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기업에 조차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에...
참고 자료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공존을 위한 다문화, 이주여성인권포럼, 오월의봄, 2013
여자, 노동을 말하다- 우리 시대 여성 노동자 8인의 이야기, 박수정, 이학사, 2013
있잖아 나 낙태했어, 한국여성민우회, 다른, 2013
모든 몸은 평등하다 - 장애여성들의 몸으로 말하기, 김효진 외4인, 삶창, 2012
조금 다른 아이들, 조금 다른 이야기 - 십대 여성들의 성매매 경험과 치유에 관한 기록, 김고연주, 이후, 2011년
기지촌의 그늘을 넘어, 여지연, 삼인, 2007년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 -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글쓰기 프로젝트,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삼인, 2006년
덧없는 환영들(원제 Fugitive Visions: An Adoptee's Return to Korea (2009년)), 제인 정 트렌카, 창비, 2013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평범하지 않지만 평범한 소수자들의 이야기, 인권운동사랑방, 오월의봄, 2013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정희진, 또하나의문화 , 2001 초판출간 2001년
정희진(2005).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벨훅스(2017).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문학동네
정민승 유현옥(2018.), 『여성교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권태희, 「여성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여성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6, Vol.2006, p.1
김선희. 「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의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1994. 대한가정학회32(5), pp.55 ~ 66
<세대와소통> 강의 1강~7강
<세대와소통> 교재 1장~7장 참조
우옥경, 2020, 교직사회화의 세대 차이에 대한 질적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p.11~14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