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의사 인력 부족 문제 개선안 구체적인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대증원 도입과 파업배경 및 해외사례
1.1. 의대증원 파업과정 및 과거사례
1.2. 의대증원과 해외사례
1.3. 정부의 의대증원 배경 및 대책
1.4. 의료파업 주된 이유
1.5. 정부와 의료계 입장차
1.6. 참고문헌
2. 의료법규 의료정책보고서
2.1. 의료법 현황
2.2. 문제점
2.3. 개선사항
3. 간호정책보고서
3.1. 간호사의 근무환경 문제
3.2.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3.3. 정책 현황
3.4. 정책 문제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대증원 도입과 파업배경 및 해외사례
1.1. 의대증원 파업과정 및 과거사례
정부는 203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530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고 5년 뒤에 의대 정원을 재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사들은 집단 파업에 돌입하였다. 의사들의 파업은 과거에도 몇차례 존재하였으며, 대부분의 의사들의 승리로 결론났다. 국내 의사단체가 세력화해 의사 파업의 물꼬를 튼 것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부터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은 의사가, 조제·판매는 약사가 담당하는 의약분업 제도를 도입했다. 2000년 2월 시작된 의사들의 파업은 1년간 이어졌고, 진통 끝에 의약분업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듬해 의사들은 '의대 정원 10% 감축'이라는 전리품을 챙겼다. 또한 의사가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지를 때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에 나섰지만 이듬해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막혀 법 개정이 무산됐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의사들은 파업으로 전리품을 챙겼다. 당시 "2022년부터 10년간 4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해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배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되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대학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한 국가시험을 거부했다.
1.2. 의대증원과 해외사례
일본은 10년간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를 4만3000여 명 늘렸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 반대는 없었다. 일본 뿐 아니라 독일과 영국도 각각 의대 정원을 6000명과 6361명 확대하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의사 단체 반발이나 집단행동은 없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6708만 명)도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8639명을 뽑았고, 2031년까지 1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독일(8317만 명)은 공립 의과대학 총 정원이 9000명에 달하지만 정부는 이를 1만5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처럼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도 의료 수요 증가를 고려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국가에서 종종 의사 파업이 일어나지만 대부분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외국에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진통이 적은 것은 공공의료 비중이 높고, 부족한 의사 수에 대한 깊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외의 경우 정부가 구체적 대안을 내놓으며 정책을 추진하지만 한국은 설익은 대책을 반복해 내놓는 탓에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 정부의 의대증원 배경 및 대책
정부의 의대증원 배경 및 대책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3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530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3개 기관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 명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여기에 의료 취약 지역에 필요한 의사 5,000명을 더해 총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간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고 5년 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방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2028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생의 60%를 지역 인재로 선발하되, '비수도권 지역에서 중·고교를 입학·졸업한 학생'으로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 중·고교 입학·졸업자로 한 이유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중간에 지방으로 전학 가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중·고교를 지방에서 나온 학생들이 지방 연고가 강해 의대 졸업 후에도 지방 병원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1.4. 의료파업 주된 이유
의료파업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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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모두 정부탓"이라는 의협…日, 의사 4.3만명 늘려도 집단행동 없어/이지현/2024.02.18
“2천명 못 박은 의대 증원 아쉬워…정부도 의료계도 양보해야”/임재희/2024.04.15
“韓, ‘의사 증원’ 이유로 파업하는 유일 국가…희소가치 고수하려 해”/강윤석/2024.02.19
[김낭기의 관점] 의사 파업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이유/김낭기/2024.03.14
의사에 등돌린 여론…"국민 89% 의대증원 찬성…86% 파업 안돼"/김병규/2024.12.17
“의대 증원, 의료붕괴 막기 위한 노력”/정형선/2024.02.23
의료현장 떠난 의사들, 이들은 왜 파업을 선택했을까?/김동명/2024.03.02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반대하는 3가지 이유/유병훈/2024.02.07
김민석,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21년 2월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716000632 (헤럴드 경제)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44262 (보건복지부)
http://www.koreanurse.or.kr/board/board_read.php?board_id=policy&no=75&sgroup=62&sfloat=6200&position=0&mode=&find=stitle&search=%EA%B0%84%ED%98%B8%EC%9D%B8%EB%A0%A5 (대한간호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