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정복지가에대한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처우가 논의의 중심이되고있다 모든범죄자를 교도소 와같은 시설에서처우하는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민영교도소의 도입 배경 및 현황
2.1. 국영교도소의 문제점
2.2. 민영교도소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2.3. 민영교도소의 도입 현황
3. 한국과 미국의 민영교도소 현황 및 문제점
3.1. 한국 민영교도소의 현황 및 문제점
3.1.1. 소망교도소의 문제점
3.2. 미국 민영교도소의 현황 및 문제점
4. 한국 민영교도소의 발전 방향
4.1. 영리성 보다는 비영리성 추구
4.2. 단계별 처우 프로그램의 도입
4.3. 공중의 통제를 위한 정보공개 제도 실시
4.4. 소망 교도소 내에서 다른 종교행사 허용
4.5. 재소자들의 산업체 현장 투입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범죄는 사회적 병리현상의 하나이므로 법을 강화하고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사라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수용시설 환경의 노후화, 효과성이 미비한 교화 프로그램 등 현행제도의 문제로 인해 수용시설이 '범죄의 재교육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논란과 함께 수형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범죄율과 달리 '재범률'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명 '묻지마 범죄', '사이버 범죄'와 같이 현대 사회의 '신종 범죄' 및 빈곤한 생활 환경이 원인이 된 생계형 범죄의 증가로 교정시설 내 수용인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각국은 교도소의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소망 교도소'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인 '소망 교도소'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현재 소망 교도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비판적인 고찰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과연, 민영교도소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이로운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2. 민영교도소의 도입 배경 및 현황
2.1. 국영교도소의 문제점
국영교도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교도소 내 수용자들이 많아 과밀수용현상으로 인해 대부분이 혼거수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과 시설, 효과적이지 않은 교화 프로그램으로 인해 수용자들이 사회에 나갔을 경우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과밀수용 문제로 인해 수용자들 간에 새로운 강력범죄기술의 감염과 그 통로가 되었다.
국영교도소의 교정직 공무원들은 신분과 직책상의 여러 가지 법률적, 사실적인 통제를 받고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교정과 교화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2.2. 민영교도소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민영교도소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교정(矯正)은 교정시설 내부에서 행하여지는 행정으로, 형사 사법의 최종단계로서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여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행 국영교도소에서는 과밀수용, 혼거수용, 교정인력의 부족, 열악한 교정서비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교정복지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불분명한 경향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21세기 우리사회를 경호할 교정행형 및 교정복지는 현상적인 문제점의 해소뿐만 아니라 지향점과 방향점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검토, 재구축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민영교도소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과밀 수용의 해결과 경비인력부족 현상, 재범률의 감소, 수형자 재사회화를 위한 교화 프로그램 효과성 증진 등을 위해 민영교도소 건설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민영화를 통해 기존 국영교도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교정업무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전문가들이 교화 프로그램의 계획, 운영, 집행 단계에 심도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교정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정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도 일반교도소의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탄력적이고 유연한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예산 절감 및 사회경제적 효과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부지매입, 건축 등의 비용을 국가가 아닌 교도소의 운영 주체가 부담하게 되므로 국가의 지출이 감축될 것이며,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으로 합리적인 경영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넷째, 수용환경의 개선과 교정개혁을 유도할 수 있다. 민간부분의 교정행정 참여로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화된 교정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정 활동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민영교도소 도입은 교정시설의 확충, 교정·교화의 효과 증대,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등 다양한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2.3. 민영교도소의 도입 현황
법무부는 1998년부터 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민영교도소 도입'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이는 1995년 이후 기독교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민영교도소 설립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1999년 국회를 통과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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