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1차부터 6차까지의 주요 내용과 또 그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청소년의 정책 참여 증진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
2.1.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헌장
2.2.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3. 여성가족부 중심의 청소년 정책 추진
3. 외국의 청소년 정책
3.1. 유럽의 청소년 정책
3.2. 영국, 프랑스, 독일의 청소년 정책
3.3. 국제기구의 청소년 정책
4.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제언
4.1. 교육 중심의 청소년 정책
4.2. 청소년 참여 확대 및 권리 보장
4.3. 제도권 밖 청소년 정책 확대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청소년기를 과도기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과도기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갈 때의 불안정한 시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아동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교량적 시기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단순히 아동과 성인 사이의 연령만을 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복잡하게 발달해나가는 시기임과 동시에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교육받고 기능하며 스스로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주체적인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으로서 사회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의 청소년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청소년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국제사회의 청소년정책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각과 방안이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2.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
2.1.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헌장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련 법규인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헌장'은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법적 기반이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지원하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는 등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청소년 육성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헌장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무와 청소년의 권리 등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 처음 제정되었을 때에는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나야 할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타율적인 보호와 평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98년 개정된 청소년헌장에서는 청소년이 현재 사회의 구성원이며 주체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정책이 기존의 청소년 보호와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증진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2.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1993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되어 청소년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라는 비전 아래 5대 영역의 15대 중점과제와 7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 정책이다. 이는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청소년 인권 보장, 청소년의 건강권 증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을 확대하며, 건강검진과 정신건강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정책이다.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 동아리와 체험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자립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 자립과 보호지원 강화 정책이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회복,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통합지원...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백서". (2020)
김애숙.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정책 효과에 관한 인식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성산효대학원대학교, 2010. 인천
http://www.riss.kr/link?id=T14528700
문성호,박지원,한지연,and 정한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청소년활동 정책의 혁신전략 및 중점과제." 청소년학연구 28.5 (2021): 327-356.
http://www.riss.kr/link?id=A107458427
조영승, 「청소년정책을 담당할 정부조직의 바람직한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0
전희일, 『청소년정책 및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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