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의 이해
1.1. 아동복지법
1.2. 노인복지법
1.3.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폐지
2.1. 선정 이유
2.2.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점
2.3. 폐지 이후 과제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의 이해
1.1.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의 주체, 아동복지의 대상, 아동복지의 조치,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 재정, 아동권의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이들을 위한 아동복지의 주체는 국가이고 그 실시기관은 각급 아동복지위원회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 지도원, 기초자치단체의 아동 위원, 각급 자치단체의 아동상담소, 보건소, 어린이공원 등은 물론 아동 전용시설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의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일반 가정의 아동과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요보호 임산부, 임산부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를 위한 조치, 즉 아동 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 행위, 요보호 아동과 요보호 임산부에 대한 보호 조치, 시설보호 조치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2000년 7월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하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등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아동복지 지도원을 별정직 공무원에서 지방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 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 유형을 명확히 했다. 또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와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구체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학대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 학대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전화를 설치하며 아동전문보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여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추는 한편 아동전문보호기관에 대한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했다.
1.2. 노인복지법
노인은 아동과 함께 사회적으로 약자이며 소외계층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은 1969년과 1970년 각각 국회의 보건사회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사회적 여건의 미성숙으로 폐기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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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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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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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김희겸 전 부지사, 수원 효원공원에서 자원 봉사활동 참여
-2022.02.18., BreakNews-
오늘의 지자체] 고양특례시
-2022.09.22., Queen-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하민지, 장애인복지법 15조, 정신장애인만 배제… 왜?, 비마이너, 2021.05.06.
이재상,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배제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이후 과제, 미디어생활, 2022.02.17
이재호, “정신장애인 장애인 복지서 배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 출범, 한겨례, 2021.10.05.
이병화, 박지환,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에 따른 지역사회의 대응』, 복지이슈제3호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