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n번방 사건 개요
1.1. 성착취물 유통 및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확산
1.2. 박사방의 등장과 피해 현황
1.3. 가해자 조주빈의 범죄 행태
2. n번방 사건의 문제점
2.1.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 부족
2.2.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2.3.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지원 부족
3. n번방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
3.1. 가해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
3.2.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체계 마련
3.3.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법제도 개선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
4.1. 성평등 문화 조성과 여성 인권 보호
4.2. 온라인상 성폭력 및 혐오 문화 개선
4.3.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n번방 사건 개요
1.1. 성착취물 유통 및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확산
성착취물 유통 및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확산은 2019년 초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교사방', '여군방', '여경방', '여간호사방', '여중생방', '여아방' 등 가해자의 성적 취향에 따라 다양한 비밀대화방이 지속적으로 생겨났다. 이러한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은 일명 'n번방'이 그 시초였다. 2019년, 소라넷의 계보를 잇겠다는 남성들을 중심으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여러 대화방이 개설되었다. 'n번방'은 텔레그램 익명 대화방을 뜻하며, 대화방을 1번, 2번, 3번방 등 번호를 붙여 개설했다. 이렇게 n번방이 성행하던 시기 등장한 대화방이 바로 '박사방'이다. 2019년 9월, 일명 '박사'라는 가명을 쓰는 20대 남성 조 모 씨가 대화방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다수의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했다.
1.2. 박사방의 등장과 피해 현황
2019년 9월, 일명 '박사'라는 가명을 쓰는 20대 남성 조 모 씨가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만들었다. 조 씨는 트위터나 채팅앱에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나 데이트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피해 여성들을 유인했다. 그 뒤 여성들에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 착취물을 지속해서 찍게 했다. 박사방에서는 특히 엽기적이고도 가학적인 성 착취물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착취물에 등장한 여성들은 조 씨와 '박사방' 운영자들의 지시를 받아 음란한 행위를 비롯해 굴욕적인 표정을 짓거나 수치스러운 행동을 해야 했다. 변기 물을 마시거나, 신체에 벌레 등 이물질을 넣어야 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조 씨는 이들을 '노예'라 지칭하며, 몸에 표식을 새기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들을 '노예'로 부르며 협박을 통해 얻은 성 착취 영상 등을 이용, 'n번방' 참가비 명목으로 수익을 챙겼다. 수십여 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이를 수만 명에게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시민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미성년자까지 입은 피해 수준과 피해자들의 숫자에 대중은 경악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충격인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성착취 영상을 보고자 수백만원씩 돈을 내고 텔레그램 비밀방에 들어간 소위 '유료방' 접속자 수가 최소 1만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1.3. 가해자 조주빈의 범죄 행태
조주빈은 2019년 9월, 일명 '박사'라는 가명을 쓰면서 텔레그램에 '박사방'이라는 채팅방을 만들었다. 그는 트위터나 채팅앱에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나 데이트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피해 여성들을 유인했다. 그리고는 여성들로부터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 착취물을 지속해서 찍게 했다. 박사방에서는 특히 엽기적이고도 가학적인 성 착취물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착취물에 등장한 여성들은 조씨와 '박사방' 운영자들의 지시를 받아 음란한 행위를 비롯해 굴욕적인 표정을 짓거나 수치스러운 행동을 해야 했다. 변기 물을 마시거나, 신체에 벌레 등 이물질을 넣어야 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조씨는 이들을 '노예'라 지칭하며, 몸에 표식을 새기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들을 '노예'로 부르며 협박을 통해 얻은 성 착취 영상 등을 이용, 'n번방' 참가비 명목으로 수익을 챙겼다.
2. n번방 사건의 문제점
2.1.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 부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 부족이 n번방 사건의 문제점 중 하나이다. 이 사건은 익명성 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하여 만든 가학적 성착취 영상·사진 등을 공유하고 거래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한 음란물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신체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폭력의 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국회와 사법당국 등에서는 이 사건을 주로 음란물의 제조와 유포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 있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표현이 아닌 타인에 대한 침해와 폭력의 문...
참고 자료
[기자수첩] “n번방 26만 명”이란 혐오의 아우성과 공명/현지용/2020.03.24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들 '왜' 당하게 됐나?/홍완기/2020.03..25
서울시 '제2 n번방 피해 막는다'…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김경남/2020.03.25
"법 바꿔도 n번방 범죄자 처벌 못해…현행법 적극 해석이 중요"/이정훈/2020.03.24
[n번방①] 미성년자 ‘노예’ 만들어 자극적 영상물 촬영…지금도 거래된다/이유민/2020.03.22
웹하드•단톡방 단속하자 텔레그램 ‘n번방’이 들끓었다/한겨례/2019.11.27
조주빈, 가상화폐로 거래 감추고 ‘현금 던지기’로 추적 피해/이소연/2020.03.25
법무부 "n번방 운영 가담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서영상/2020.03.24
디지털 성폭력 현황과 대응방안/최란
김원철, 2020, 한겨레, ‘n번방 방지법’ 통과…성착취물 소지·시청해도 3년 이하 징역
김소라(2019), ‘디지털 자본주의와 성폭력 산업’, 여/성이론
김수아(2019), ‘디지털 성폭력과 남성 중심적 성문화’, 젠더리뷰
장다혜·김수아(2018),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최경화·박경·정숙정(2019), ‘남자 대학생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최란(2019), ‘온·오프를 넘나드는 남성연대와 성폭력’, 여/성이론
경향신문, 2020, n번방, 문제의 원인은 일탈계가 아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2010, N번방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과 성평등한 사회를 요구한다
성명과놈평, 2020, n번방 사건의 본질은 여성혐오와 강간문화다
셰어, 2020, 권리를 말할 수 없는 곳에서 n번방은 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