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1.1. 안락사의 정의와 어원
안락사는 '아름답게(eu)'와 '죽음(thanatos)'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고통스러운 불치병이나 신체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처치"를 뜻한다. 즉, 안락사란 인간의 삶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2. 안락사의 분류
1.2.1.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의 분류는 크게 자의적 안락사, 타의적 안락사, 비 임의적 안락사로 나뉜다.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는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행되는 안락사 유형이다. 여기에는 의뢰적인 안락사와 승낙적인 안락사가 있다. 의뢰적인 안락사는 명령, 의뢰, 신청 등으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이며, 승낙적인 안락사는 승낙과 같은 소극적 방법으로 임하는 경우이다. 서구에서 안락사 허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대부분의 단체는 이러한 자의적 안락사의 허용을 주장한다.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는 죽음의 당사자가 자신의 죽음(안락사)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점에서 자의적 안락사와 유사하지만, 그러한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생명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이는 정당화되기 어려운데, 계속 살기를 선택한 사람에게 안락사를 수행하거나 자신의 죽음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락사로 간주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는 인간이 그의 삶과 죽음을 선택할 이해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생명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시행되는 안락사이다. 여기에는 안락사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본 적이 없는 신생아와 중증의 정신 불구자, 이전에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상실한 노인성 치매나 노쇠 환자, 그리고 안락사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혼수상태에 빠져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1.2.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적극적 안락사(작위적 안락사, active euthanasia)는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생명을 단축시킬 것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혈관에 공기나 약물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적극적 안락사는 본인이나 가족의 진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생명을 의도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말하며, 환자나 가족의 명시적인 촉탁에 의하여 의사가 적극적 안락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반면 촉탁에 의하지 않고 의사가 고통 받는 환자를 동정하여 임의로 안락사를 시킨 경우에는 일반살인죄가 성립한다.""
소극적 안락사(부작위적 안락사, passive euthanasia)는 당사자가 이전부터 앓던 질병 등으로 죽음의 문턱에 들어섰을 때 그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안락사 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중증의 선천성 심장질환의 신생아를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여 또는 치료를 중단하여 사망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법적, 윤리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소극적 안락사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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