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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정책의 정의와 방향
1.1. 문화예술정책의 정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문화예술정책은 매우 보편적인 정책이 되었다. 예술이 갖는 생산성 격차, 공공재로서 시장실패, 예술가들이 처한 경제적 여건과 다양한 사회적 편익 등의 요인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예술진흥과 보호, 육성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할 만큼 한 나라의 문화력이 국가의 위상을 결정하는 시대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문화예술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에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주로 정책대상으로서의 문화 및 예술의 용어를 주로 심미적, 지적활동의 산물로 한정하지 않고, 생활문화 및 대중문화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정책은 예술 뿐 아니라 전체로서의 문화영역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는 영화, 출판, 음반 등 문화 산업과 공연예술, 문학, 박물관, 문화유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정책대상으로서의 '예술'개념과 '문화'개념에 대해서도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책현장에서는 예술정책을 문화정책의 하위영역의 하나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정책영역으로서의 문화의 범위도 확대되어 단순히 고급문화뿐 아니라 대중문화활동도 포함하여 다양한 예술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문가의 창작활동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예술창작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정책대상으로서의 '예술'의 영역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행정적, 실천적인 접근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문화예술'의 영역은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문화예술의 창작, 보존, 보급, 교육 등을 통해 문화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지원한 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그 범위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화정책을 정의하자면 정부 등 공공기관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 부문에 개입하는 일련의 행위 및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1.2. 문화예술정책의 목적과 범위
문화예술정책의 목적과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정책의 목적은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증진, 문화정체성 확립, 예술 및 문화발전, 문화예술의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문화예술 진흥과 보호, 육성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정책의 범위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순수예술, 전통문화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현재는 영화, 출판, 음반 등 문화 산업과 공연예술, 문학, 박물관, 문화유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구분이 약해지고, 상호 융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징적 의미를 생산하고 유통ㆍ소비하는 문화활동과 문화산업 모두를 정책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요약하면, 문화정책의 목적은 국민 문화 수준 제고와 정체성 확립이며, 그 범위는 전통문화를 포함하여 문화예술, 문화산업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문화예술정책의 발전 방향
문화예술정책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화와 한류 문화의 확산이다. 콘텐츠 산업이 국가 성장을 선도하고 문화로 세계와 호흡하는 글로벌 콘텐츠 강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류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산업적 성과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참신함과 다양성이 지속되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 합리적 유통구조 형성, 공정거래 환경 조성, 기초 장르 지원 확대,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토종 유통 플랫폼의 해외 진출 지원, 한류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융합을 통한 경제적 효과 제고, 상호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화 교류 확산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둘째,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이다. 문화는 국민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원천이므로,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예술지원 정책 개편을 통한 창작기반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국립 문화기관의 무료 관람, 문화바우처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장병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전국 초중고 예술강사 배치 확대, 저명 예술가의 명예교사 위촉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 개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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