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퇴직자 재고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중장년 및 중도퇴직자 능력개발교육
1.1. 중장년 및 중도퇴직자 능력개발교육의 현황
1.2. 중장년 및 중도퇴직자 능력개발교육의 실태
1.3. 중장년 및 중도퇴직자 능력개발교육의 문제점
1.4. 중장년 및 중도퇴직자 능력개발교육의 정책과제
1.5. 참고문헌
2. 임금 피크제
2.1. 임금 피크제의 유형
2.1.1. 정년연장형
2.1.2. 재고용형
2.1.3. 장년 근로시간 단축제
2.2. 임금 피크제의 나아갈 방향
2.3. 참고문헌
3. 연령정년
3.1. 연령정년의 개념과 적용현황
3.2. 연령정년의 장점과 문제점
3.3.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연령정년의 개선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중장년 및 중도퇴직자 능력개발교육
1.1. 중장년 및 중도퇴직자 능력개발교육의 현황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은 1967년 직업훈련법이 제정된 이래 산업화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하여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IMF 위기 극복과정에서 청년 및 중장년 실업자 훈련의 확충을 통해 근로자 고용 안정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로 직업훈련 의무제도가 흡수·통합되고, 1999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직업훈련정책은 중고령자 및 중도퇴직자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정부 재정이 교육공급자에 대한 지원·위탁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인 문제가 야기되었고, 수요자를 고려한 평생직업능력개발 교육의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2. 중장년 및 중도퇴직자 능력개발교육의 실태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실업률도 청년 실업률에 비해 높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문제와 이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및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발맞추어 중장년의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한다.
중장년 및 중도퇴직자의 전직 지원을 통한 재취업 현황은 취업훈련과 창업 훈련으로 구분된다.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취업훈련은 실업자 재취직, 고용 유지, 직업 전환, 훈련 지원 등 4개 과정에 걸쳐 이루어지며, 창업훈련은 창업교육과 사회적응 등 2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중장년의 노동시장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둘째, 2001년에 비해 2002년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중장년층의 실업률은 청년실업률에 비해 낮은 편이었지만, 실직 전에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단순노무직이었던 비율이 높아 구조적인 제약이 있었다. 넷째, 학력이 낮을수록 생산관련 직종의 비중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사무 관련 직종의 비중이 높았다. 다섯째, 생산 관련 직종 근로자 중 경력이 짧은 비중이 높은 반면 사무 관련 직종 근로자 중 경력이 짧은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1.3. 중장년 및 중도퇴직자 능력개발교육의 문제점
중장년 및 중도퇴직자 능력개발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층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과 민간 직업훈련기관, 기업의 직장 내 전직지원 프로그램, 대학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참여 학습자의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가 실업자가 되거나 고용주와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 등 비 임금 근로자로 전환되는 퇴출 연령은 평균 35세로 OECD의 국가평균인 45세보다 10년이나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퇴직제도 미흡, 퇴직 후 지원 시스템 미흡, 짧은 정년, 퇴직 사전교육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셋째,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상시 구조조정 시대에 진입하여 이직과 퇴직 등 인력의 유동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근로자의 감원에만 치중할 뿐 근로자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 제도와 퇴직관리 측면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복잡한 창업지원 장려금 신청 절차,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예산 부족, 홍보 부족,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결여 등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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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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