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주택관리사회계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부동산 시장의 실패요인과 정부개입
1.1. 부동산 시장의 실패요인
1.1.1. 정보의 비대칭성
1.1.2. 거래 정보 비공개성
1.1.3. 각종 정부규제
1.2. 정부개입 및 정부실패
1.2.1. 정부개입의 목적
1.2.2. 정부개입 및 정부실패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2.1. 규모의 경제 측면과 실제 사례
2.2. 역의 선택 측면과 실제 사례
3. 실버산업 연구
3.1. 실버산업 개념
3.2. 실버산업 등장배경
3.3. 실버산업의 특성
3.4. 실버산업 유형
3.5. 해외 실버산업 사례분석
3.5.1. 일본
3.5.2. 호주
3.6.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문제점
3.7. 우리나라 실버산업 개선방안 제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부동산 시장의 실패요인과 정부개입
1.1. 부동산 시장의 실패요인
1.1.1. 정보의 비대칭성
부동산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는 각 부동산의 특성이나 구조 등 다양한 이유로 표준화된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개별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성질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복잡하고 다양해서 거래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서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하게 거래 가격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 부동산은 거래가 빈번하지는 않아 구매를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거나 신규 부동산 분양일 경우 그 상품에 대한 대체재가 충분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정보 비대칭성이 나타난다.
1.1.2. 거래 정보 비공개성
부동산은 거래가 빈번하지는 않아 구매를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거나 신규 부동산 분양일 경우 그 상품에 대한 대체재가 충분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정보 비대칭성이 나타난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결정이 되며 표준화되지 않은 부동산의 특성상 개별적으로 가격이 다르게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 거래 사실이나 거래 내용에 대해 외부적으로 공공연하게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매매가격이나 조건 등은 거래 당사자들만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거래 정보의 비공개성을 갖고 있다.
1.1.3. 각종 정부규제
부동산은 재산증식, 투자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데 종종 투자가 아닌 투기로까지 인식되기도 한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하게 작용하여 법적으로 각종 제한이 많다.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이용규제를 포함해 아파트 등 거래 시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 상한을 규제하는 LTV, 부채 상환 비율을 관리하는 DTI,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관리하는 DSR과 같은 규제가 있다. 이런 정부 정책들은 부동산 가격이 왜곡되거나 시장의 기능이 완전경쟁 시장과 같은 시장 논리가 아닌 불완전경쟁 시장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어 시장실패 원인이 되는 것이다.""
1.2. 정부개입 및 정부실패
1.2.1. 정부개입의 목적
정부개입의 목적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시장 효율성에 도달하지만 정보 비대칭성, 거래정보 비공개성 등으로 인해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정부는 민간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지만, 정부실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1.2.2. 정부개입 및 정부실패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개입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실패를 해소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부 또한 완전한 정보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장할 수 없어 오히려 정부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투기적 성격으로 변질되면 정부는 규제를 통해 이를 정상화하려 한다. 대표적으로 투기 세력이나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개입한다. 이러한 정부개입이 일시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위축을 초래하거나 다른 편법으로 규제 효과가 무력화되는 등 부작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 즉, 정부의 개입이 의도했던 바와 달리 오히려 시장실패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복잡성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워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정부의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집행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워 정부실패로 이어질 수 있...
참고 자료
부동산학개론, 교재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2018. 4. 국토연구원, 이형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1. 중원대학교, 김택
아파트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성공, 일본도시경제연구소장, 송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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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2014),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제3권 제1호, pp.89-129
김연명(2008), “한국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와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건강세상 네트워크 월례강좌
노대명(2015),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봉수 외(2019),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실버산업을 잡아라, 유기상
한국 실버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윤강용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현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