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 관련 법규
1.1. 보건의료기본법
1.1.1. 법의 목적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이 법은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1.1.2. 보건의료인의 책임
보건의료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셋째, 보건의료인은 필요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보건의료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통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보건의료인이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1.3.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보건의료 시책에 관한 내용을 공개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은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국민은 신체상, 건강사의 비밀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이와 같이 국민은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 등의 권리를 가지며, 자신과 가족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임이 있다.
1.2. 지역보건법
1.2.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군,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4년마다 수립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의료 수요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ㆍ단기 공급대책,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 관련 통계 수집 및 정리 등이 포함된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ㆍ군ㆍ구 의회에 보고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각각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를 비용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1.2.2.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건소는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 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여성·노인·장애인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 사항, 지역주민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등을 제공한다.
한편 읍·면마다 1개씩 보건지소가 설치되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보건소에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의료원을 설치할 수 있다.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되며, 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직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다.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업무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3. 국민건강증진법
1.3.1. 국민건강증진사업
국민건강증진사업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사업의 목적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며,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금연·절주, 영양개선, 신체활동 장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의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교육 사업으로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