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학교밖청소년 지원 제도적 실천적 접근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방안
1.1. 제도적 접근
1.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법 및 조직정비
1.1.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기구의 설치
1.1.3. 청소년종합정보센터의 설치
1.1.4. 교육복지의 강화와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1.1.5. 교육, 노동, 복지의 통합적인 적용
1.1.6. 위험에 처해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의 구축
1.1.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초조사와 연구
1.1.8. 청소년활동 기회 제도화
1.2. 실천적 접근
1.2.1. 학교 밖 청소년 임파워먼트의 강화
1.2.2.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에 관련한 개입
1.2.3.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1.2.4.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강화
2.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과 지원서비스
2.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정의
2.2.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2.2.1. 동기, 의지, 목표에 따른 분류
2.2.2. 중단 이후의 생활과 욕구에 따른 분류
2.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서비스 방안
2.3.1. 적극적, 자발적, 적응형, 정착형에 대한 지원
2.3.2. 소극적, 비자발적, 부적응형, 비정착형에 대한 지원
3. 아동ㆍ청소년 정책의 이슈와 쟁점
3.1. 정신 건강과 문화
3.2. 학교청소년
3.3. 가출/학교 밖 청소년
4.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
4.1.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방안
1.1. 제도적 접근
1.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법 및 조직정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법 및 조직정비는 다기관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관련법 규정과 정책의 마련, 중앙 및 지방정부 내 협력담당 부서의 설치, 지역센터의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적 차원에서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 안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협력의 주체, 협력의 내용과 방법, 절차와 재정지원, 인력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근린지역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들에게 적합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1.1.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기구의 설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기구의 설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특별위원회 또는 대책본부가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대책기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중퇴청소년의 복지적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옹호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사업을 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1.1.3. 청소년종합정보센터의 설치
청소년종합정보센터의 설치는 중퇴청소년을 위하여 중요한 제도적 접근 방안이다. 청소년종합정보센터에서는 중퇴자의 명단을 입수하여 정기적으로 복교나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기관에 소개하는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 및 복지 서비스를 수행한다. 청소년에게 자원봉사활동이나 직업훈련과 취업 기회 등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행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종합정보센터의 설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접근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1.1.4. 교육복지의 강화와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교육복지의 강화와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접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과 노동, 복지가 연계되는 다차원적인 접근과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가 중요한데, 이들은 학교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도와서 학생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비행, 가출, 성문제, 약물 등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처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1.5. 교육, 노동, 복지의 통합적인 적용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교육과 훈련을 통합하는 단일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노동부를 설치한다거나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복지 증진의 공동 관리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과 노동, 복지가 연계되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계층의 교육, 취업,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1.6. 위험에 처해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의 구축
위험에 처해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를 그만두게 된 청소년은 절도나 성문제, 폭력 등 범죄나 비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에 대한 위기개입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유관 기관들의 협력 내용과 방법,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절차와 재정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위기상황 대응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험에 처해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위기개입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경찰, 소년원, 보호관찰소, 상담기관, 복지관 등 청소년 관련 다양한 기관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구금된 청소년이 교정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때, 교정시설 내 교육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선과 더불어 학교 복귀를 위한 준비 등 과도기적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위험에 처해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위기개입 및 보호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쉼터, 긴급구조 서비스, 위기개입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결국, 학교 밖 청소년의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유관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전문화된 위기개입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익중, 청소년복지론, 학지사, 2021
남미애, 청소년복지론, 공동체, 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뉴스포인트, 김소민, 2021.3.10. 은둔형 외톨이 급증 ‘코로나 히키코모리’란 신조어도 나와
강상엽, 「'사교육비 月 11만 vs 59만' 가정형편에…성적도 빈부격차」, 조세일보, 2022.
김윤주,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하나…‘처벌만 강화’는 실효성 없다」, 한겨례, 2022.
손병덕 외 7명,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21.
김기훈, 「한국 청소년 평균 수면 7시간 18분…OECD 평균보다 1시간 적어」, 연합뉴스 2020.
선일석 외 4명, 「학교사회복지사업 성과 분석」, 수원시, 2020.
주석진, 「학교사회복지론」, 양서원, 2020.
이진경,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여전히 OECD 최하위권」, 키즈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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