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정책과정에서의 언론의 한계와 개선과제
1.1. 서론
정책과정의 참여자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분류한다. 공식적 참여자는 법률적, 정책적 근거에 의해 정책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정부 및 국회에 소속된 자를 말하고, 비공식적 참여자는 공식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는 않으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 전문가,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을 말한다. 이 중 비공식적 참여자인 언론의 역할 상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2. 언론의 역할 상의 한계와 개선과제
1.2.1.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언론의 정치적 역할은 첫째, 언론은 정치조직, 정치인의 언행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대중의 요구를 정치조직에 전달하는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거나 언론인의 정치적 의견이나 논평 등을 표방하여 적극적인 정치적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둘째, 행정, 입법, 사법의 3권분립 체제는 균형적으로 견제되어야 하나 흔히 집권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여 세력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언론은 4부로서 권력 구조 밖에서 권력 분립의 불균형을 막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 언론은 일반 대중에게 정보와 의견을 주입시켜 투표 등의 정치적 행위 및 정치적 집합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1.2.2. 정책과정에서의 언론의 한계
정책과정에서의 언론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이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적 정치질서의 생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국가는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수 있다. 개인의 명예권 보호를 위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을 수 있는 공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기능이 약해져 사회가 더욱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보호에 의하여 얻어지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보호의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둘째, 언론의 진실성이다. 보도 대상과 사건들의 진실성 여부는 보도내용에 가장 큰 기초를 제공하며 언론의 공신력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도하고 논평하는 데에 있어 사실 확인과 정보원의 신뢰성, 그리고 차후 어느 정도의 추가적 정보가 더 나올 수 있는가에 관하여 언론은 항상 검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진실성을 검증하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인터넷 언론들이 매우 많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중들이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인 정보들을 접했을 때 그것의 진실성이 검증되지 않았더라도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것은 매우 순식간이며, 그 양 또한 매우 방대하다.
셋째, 언론의 주관성이다. 우리나라의 언론 중 지상파 방송은 정치적으로 현상 유지적 성격이 매우 강하여 정부의 성격이나 권력 장악 과정의 차이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권력의 편을 들어왔다. 이는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크게 위배되어 왔다. 신문사들의 경우에도 특정 정치적 방향성을 지지하는 집단을 주 이용객으로 겨냥해 그 집단의 시각에서 나온 얘기나 특정 정치적 용어의 무분별한 인용으로 더욱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 또한, 상대 집단을 향해 '프레임'을 씌워 의도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려 하기도 한다.
이처럼 언론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보호, 언론의 진실성 및 객관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볼 수 있다."
1.2.3. 언론의 개선과제
언론의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의 보도내용이나 제공하는 정보가 대중들의 정치에 대한 접근성과 복지 향상에 유용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개인의 정치적 참여나 복지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관한 계획 등을 소중하게 다루고, 시민들에게 유용한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도시의 개발 계획이나 복지시설 설립 계획 등을 시민이 차질없이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보도를 해야 한다"."
둘째, 이미지 정치의 도구화를 탈피해야 한다. 요즈음 선거 과정을 포함한 정치과정은 홍보 활동, 마케팅의 실행과정이나 기법과 유사해지고 있다. 정치인의 이데올로기와 가치체계보다 대중성이 더 우선시되어 정치인의 능력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해지게 된 것이다. 토론 프로그램이나 토크쇼 프로그램들도 정치인들의 이데올로기나 능력 검증의 장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의 이미지에 대해 평가하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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