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감염성 질병의 발생 전파, 예방, 관리에 관한 국내외 정책 관련 보고서 및 정책 제안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
1.2.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2. 국내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2.1.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
2.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8~2022)
2.3. 감염병 위기관리
3. 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3.1. 미국의 CDC 중심 공중보건 대응체계
3.2. 일본의 재해 및 감염병 대응체계
3.3. 독일의 RKI를 통한 감염병 관리
4. 국내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비교
4.1. 유사점
4.2. 차이점
5. 향후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발전 과제
5.1. 국내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5.2. 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뎅기열, 필리핀,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유럽지역 국가에서 발생하는 홍역, 감염된 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말라리아, HI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최근 유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이 있다.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위험 속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많은 국가들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대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SARS, MERS와 같은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로서 유전자 재조합 능력이 탁월하고 진화 능력이 뛰어나 스스로 생존에 유리하게 변형하며 진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감염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9세기 당시 질병의 주원인인 결핵, 콜레라 등의 미생물 발견 및 20세기의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 안전급수공급, 인분 및 하수에 대한 위생적 처리, 구서 및 모기 구제, 검역 등의 공중보건학적 접근으로 인류의 감염병으로 인한 유병과 사망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에이즈라는 새로운 감염병 등장, 약제내성 결핵균 및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인한 사망의 증가, 조류인플루엔자, 식품매개감염병의 유행증가, 생물테러 감염성 질병의 발생, 사스의 국제적 전파 등으로 인해 새로운 감염병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에 유행하지 않던 새로운 감염병이 유입-발생하거나 통제되고 있던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는 등 감염병 발생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감염병의 유행이 보건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감염병 발생 패러다임의 변화와 피해의 확산 가능성 증가에 대비하여 국제사회의 감염병 발생에 대한 공조체계와 더불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유행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즉,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2.1.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개항기부터 대한제국기(1876년-1910년)에는 대한제국과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감염병과 보건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불안정한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주요 감염병의 원인균이 발견되면서 이전까지의 질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방법을 바꾸어나가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부터 미군정기(1910년-1948년)에는 위생경찰로 바뀌면서 보건, 의료, 가축방역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경찰이 담당하게 되었다. 1915년 '전염병예방령'을 시작으로 '폐결핵예방법'(1918년), '학교전염병 예방 및 소독에 관한 규칙'(1917년) 등 오늘날 전염병관련의 근간이 되는 법령들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반세기간 전염병 관련 법규와 정책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1954년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되어 법정전염병을 1,2,3종으로 구분하였고, 이후 1963년, 1976년, 1983년, 1986년 등으로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3년에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급성전염병의 변화를 반영"하는 개정이 이루어졌고, 1994년에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국가 보상 내용이 추가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전염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정전염병을 제1군~제4군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전염병 관리에서 의료인, 지자체, 중앙정부의 의무와 전염병환자 권리보호를 구체화하였다. 2005년 국제보건규칙 개정을 계기로 전염병 감시와 신고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고, 201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감염병 관련 법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의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되었다. 2020년 3월 개정을 통해 감염병 관련 강제처분 권한이 확대되었고,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감염병 유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대책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 변화해왔다고 볼 수 있다.
2.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8~202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8~2022)은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방역 활동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주요 감염병 예방·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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