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안락사에 대한 찬반
1.1. 안락사 찬성론
1.1.1. 자율성의 원칙
안락사 찬성론의 '자율성의 원칙'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은 자신의 것으로 유지하든 단절하든 모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서 단지 생명만을 연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죽음밖에 없을 때 자신의 자유의지와 확고한 신념에서 안락사를 선택한다면 그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삶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환자에 대한 배려라고도 볼 수 있다. 즉,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되는 고통과 회복의 희망이 없는 병에 시달릴 때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이고 자율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1.2. 선행의 원칙
안락사 찬성론의 '선행의 원칙'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의사의 중요한 임무이므로, 이것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되는 고통과 회복의 희망이 없는 병에 시달릴 때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이고 자율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법적으로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도록 많은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선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1.2. 안락사 반대론
1.2.1. 악행금지의 원칙
안락사 반대론에서 악행금지의 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소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안락사는 그것이 자의적인 행위이든 타의적인 행위이든 살인 행위이다."라고 주장한다. 즉, 안락사는 살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안락사 반대론자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윤리 규범이 전쟁이나 정당방위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인간의 생명이 지닌 존엄성에 기반하여 어떤 이유로든 생명을 타인의 손에 의해 빼앗기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그것이 악용되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생명이 부당하게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역사적으로 나치 독일에서 정신병자와 노약자들을 안락사 명목으로 대량 학살한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안락사에 대한 허용이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져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악행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안락사는 용납될 수 없으며, 모든 인간의 생명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
1.2.2. 선행의 원칙
안락사 반대론에서 제시하는 선행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고통받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환자가 원한다면 그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살인의 형태에 불과하다고 반대론에서는 지적한다. '살인하지 말라'는 윤리규범은 전쟁이나 정당방위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 모든 인류, 특히 생명유지를 돕는 직업인인 의사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안락사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과 선행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안락사를 용인하게 되면 수많은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환자 자신이 고통스럽고, 그의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고, 그 사회에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하여 그의 생명을 종식시키는 일이 허용된다면, 이러한 미명 아래 수많은 생명이 없어질 수 있다. 환자들이 마지막 수단까지 써보지도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선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안락사 반대론에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의사의 기본적 직무인 생명 보호를 강조하며, 안락사가 선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1.2.3. 정의의 원칙
안락사 반대론 중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는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죽음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환자를 죽인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