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요
1.1. 체결배경
1.2. 주요 내용
1.3. 조약의 유효성
2.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평가
2.1. 긍정적 평가
2.2. 부정적 평가
2.3. 한미 군사동맹의 문제점
3.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방향
3.1. 안보협력의 강화
3.2. 균형적인 관계 모색
3.3. 주한미군 문제의 접근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요
1.1. 체결배경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배경은 다음과 같다.
1950년대 한국 사회는 대내적으로 엄청난 구조를 겪고 있었으며, 대외적으로는 한미관계의 새로운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같은 시기 미국 사회는 정책수립가들이 국가안보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가고 있었다. 더불어 세계사적 관점에서는 미국과 소련간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이른바 '냉전'이 더욱 격화되어 갔던 시기였다. '군사화'는 냉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한국전쟁이 그 군사화를 촉진시킨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이승만은 분단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과 '동맹'을 결성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한국을 반공으로부터 지켜야했다고 생각했기에 건국 초기부터 미국에게 방위조약의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이 전쟁을 통해 한미관계는 사실상의 동맹으로 재정립되었지만 미국의 한국에 대한 동맹전략까지 변화되지는 않았다.
이후 미국은 중국군의 개입이라는 문제를 직면함으로써 정전협정을 통해 한국전쟁을 평화롭게 종결 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에 한반도의 지속적인 분단을 원하지 않았던 이승만은 반대를 표했다. 북진통일운동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아이젠하워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스탈린의 사망으로 휴전 회담은 당시의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승만은 휴전성립을 전후로 북한의 재침략에 대비한 한미군사동맹 체결을 미국 측에 요구했고, 이에 따라 양국간의 외교적 절충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1953년 8월 7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1.2. 주요 내용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둘째,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셋째,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이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양국간의 협의와 공동대처를 통해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군사동맹 조약이다. 주한미군의 주둔권한을 보장하고 무기한 연장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한미동맹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3. 조약의 유효성
조약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며,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전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이는 본조약 6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조약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정해져 있지만, 어느 한 국가가 폐기를 통고하면 1년 후에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당시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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