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가족이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의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족 관련 정책은 가족과 관련된 법을 기반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남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한국의 가족 관련법은 무엇인지, 가족의 소득지원정책과 건강지원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며 현 가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2. 가족 관련 법
2.1. 헌법
헌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는 법으로, 한국 국민의 가족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헌법 제36조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와 모성 보호, 국민 건강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가족 관련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헌법은 가족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가족 관련 법제와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
2.2. 민법
민법은 가족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이며,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을 가족법이라고 명칭하고 가족의 범위, 혼인에 대한 규정, 이혼에 관한 규정, 부모-자녀 관계, 상속 관계에 대한 규율을 정하였다"" 민법은 가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률로, 가족의 범위와 구성, 혼인과 이혼, 부모와 자녀 관계, 상속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3.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은 가족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가정문제 해결방안, 가족구성원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가정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 관련 법제 중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건강성과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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