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장애인복지와 탈시설화의 의의
1.2. 탈시설화 운동의 역사적 배경
1.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본론
2.1. 장애인복지 분야의 탈시설화 현황
2.1.1. 장애인 현황
2.1.2. 시설 거주 장애인 현황
2.1.3.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2.2. 탈시설화를 위한 정책과 과제
2.2.1. 주거, 소득, 노동, 활동지원 등 생활 기반 마련
2.2.2. 지자체의 탈시설화 지원 정책
2.2.3.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방안
2.3. 탈시설화의 성과와 한계
2.3.1. 탈시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2.3.2. 시설 중심 돌봄 체계의 문제점
2.3.3.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 구축의 어려움
3. 결론
3.1. 연구 결과 요약
3.2. 향후 과제와 정책적 제언
3.3. 장애인 탈시설화의 전망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장애인복지와 탈시설화의 의의
장애인복지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다. 그러나 장애인 시설화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장애인복지를 위해 탈시설화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탈시설화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주거시설이나 기관에 의한 분리된 생활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하고,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 및 접근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능력과 선택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삶을 영위하며, 사회와 전적으로 연결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탈시설화는 장애인들에게 더 우호적이고 편의성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사회적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탈시설화의 의의이다.
1.2. 탈시설화 운동의 역사적 배경
탈시설화 운동의 역사적 배경은 194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Life 잡지와 「The Snake Pit」, 「The shame of the State」 등의 언론과 사회과학 문헌에 기고된 글을 통해 시설의 실태가 폭로되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시설의 부정적인 면이 주목받고, 시설 거주자들의 인간 이하의 생활실태와 교육의 부재, 열악한 상황 등이 공개되어 수용시설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의 시작에 이어 대규모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움직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 1970년 미국 내 대형 시설에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던 장애인의 부모와 보호자가 주도하는 사회운동이 되었다. 대규모 시설이 수용자들을 외부 생활로부터 차단하고 격리하여 규격화되고 통제된 생활을 강제함으로써 치밀한 관계와 환경과의 단절, 규율에 복종, 자기 생활 결정 능력 상실, 개인의 개별성 말살과 자기 비하, 굴욕을 겪게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설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장애인 복지에 있어 탈시설화는 중요한 화두이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주로 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해왔으나, 이는 인권침해와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장애인 현황과 시설 거주 장애인 현황,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탈시설화를 위한 정책과 과제, 그리고 탈시설화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의 탈시설화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탈시설화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탈시설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장애인복지 분야의 탈시설화 현황과 과제,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장애인 복지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2. 본론
2.1. 장애인복지 분야의 탈시설화 현황
2.1.1. 장애인 현황
2021년 등록 장애인 수는 2,644,700명으로 조사되었다. 등록장애인은 1990년대 초반에는 25만명 내외 규모였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대 내내 등록장애인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1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04년에는 150만명을 넘었고 2006년에는 200만명을 넘게 되었다. 2010년에는 250만명까지 증가하면서 그 규모가 유지되다가 2016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인 규모 조사에서는 2021년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남성이 586,019명이었으며 여성은 398,974명이었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남성은 942,261명, 여성은 717,626명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전체의 37.2%였다. 또한 증가분 대부분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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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숙, 사회복지실천론, 동문사, 2021
비마이너 뉴스 , [전문]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외 7개
김용득(2019). 장애인복지. EM.
김지아, 김향아, 이영광, 전근배, 조문순, 허숙민(2021). 탈시설 장애인 지원방안 연구.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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