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감염성 질병의 발생, 전파, 예방, 관리 국내외 정책관련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
1.2.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2.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
2.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의 변화
2.3.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3. 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3.1. 미국의 CDC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3.2. 일본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3.3. 독일의 RKI와 감염병 통제 정책
4. 국내외 감염병 보건의료정책 비교 분석
4.1. 유사점
4.2. 차이점
5. 향후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5.1. 국내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및 개선점
5.2. 국외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및 개선점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dengue virus)에 의해 발생되는 감염병이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균성이질은 세균 감염병이다. 장티푸스는 살모넬라 균종의 특정 아종(Salmonella enterica ssp enterica 중 serovariant typhi, paratyphi)에 의한 감염병으로 주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 유럽지역 등에서 발생한다. 홍역은 주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 유럽지역 국가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다. 말라리아는 감염된 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기생충 감염병이다.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은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 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이다. 최근 유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또한 새로운 감염병으로 볼 수 있다.
1.2.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19세기 당시 질병의 주원인인 결핵, 콜레라 등의 미생물 발견 및 20세기의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 안전급수공급, 인분 및 하수에 대한 위생적 처리, 구서 및 모기 구제, 검역 등의 공중보건학적 접근으로 인류의 감염병으로 인한 유병과 사망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에이즈라는 새로운 감염병 등장, 약제내성 결핵균 및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인한 사망의 증가, 조류인플루엔자, 식품매개감염병의 유행증가, 생물테러 감염성 질병의 발생, 사스의 국제적 전파 등으로 인해 새로운 감염병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최근에는 기존에 유행하지 않던 새로운 감염병이 유입-발생하거나 통제되고 있던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였다. 이로 인해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더욱 중요해졌고 감염병의 유행이 보건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감염병 발생 패러다임의 변화와 피해의 확산 가능성 증가에 대비하여 국제사회의 감염병 발생에 대한 공조체계와 더불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유행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2.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등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넷째,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감염병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일곱째, 감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사업을 해야 한다. 여덟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아홉째, 국제협력을 통한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열째,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을 비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 감염병 환자의 격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실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일시적 폐쇄 및 집합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의 변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876년~1910년은 대한제국과 식민지 시대를 겪으며 감염병과 보건 분야 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불안정한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주요 감염병의 원인균이 속속 발견되었으며, 미생물학의 황금시대가 열리면서 질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방법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다.
1910년~1948년 동안 일본이 보건, 의료, 가축방역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1915년에는 '전염병예방령'이 제정되었고, 이후 '폐결핵예방법'(1918년), '학교전염병 예방 및 소독에 관한 규칙'(1917년) 등 전염병관련 법령들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1954년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되며 법정전염병을 1,2,3종으로 구분하였다. 1종은 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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