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제주도 공공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제주지역 노인복지 이슈 현황과 대안
2.1. 제주도 노인 학대 증가와 개선방안
2.2. 제주도 노인주거 개선 방안
2.3. 제주도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결방안
3. 제주지사 원희룡의 정책수행능력 평가
3.1. 원희룡 지사의 리더십과 도정비전
3.2. 원희룡 지사의 정책 분석
3.2.1. 관광산업 관련 정책
3.2.2. 농업 중심의 정책
3.2.3.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광전략
3.3. 원희룡 지사의 리더십 유형 평가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복지전담공무원 부족 문제와 해결방안
4.2. 통합사례관리 문제와 해결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제주지역의 노인복지 분야 관련 주요 이슈 진단 및 대안 제시에 대한 서론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의 노인복지 이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보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본론에서는 제주도 노인복지 이슈를 점검해보고 개선점을 분석해볼 것이다.
2. 제주지역 노인복지 이슈 현황과 대안
2.1. 제주도 노인 학대 증가와 개선방안
제주도는 고령사회에 초고령사회가 임박해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지역 노인학대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의 노인전문 보호기관은 3년 동안 노인학대로 인해서 신고신청을 받은 건수가 367건이라고 밝혔다.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특히 2018년 노인학대나 폭행으로 인해서 경찰에 입건되어 검찰에 넘겨진 가해자 중 48명의 경우 72%는 아들이나 딸 혹은 손자로 밝혀졌다. 배우자의 경우는 20%, 기타 친척이나 며느리는 8%에 달했다. 도내의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하면서 노인학대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각각 1곳뿐이고, 노인학대 피해 전용 쉼터 역시 1곳 밖에 없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들어서도 더욱 심각해졌다. 2021년에 들어서 제주지역의 노인학대 관련 신고접수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전국의 모든 시도 가운데 제주의 신고접수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19년 실제 노인학대 사례는 219건, 2020년에는 1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경우 노인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사실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의 돌봄 정책이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을 통해서 재가 서비스를 받거나, 노인 장기요양 시설을 확충하여 가정에 지워진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노인학대 문제를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2. 제주도 노인주거 개선 방안
제주도 노인주거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제주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다. 2025년이라면 인구 10명당 65세 이상 노인은 2명 이상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기가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고 도민들의 경우 사회적 파장과 경제적 파장을 경험해본 바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제주지역의 노인 1인 가구 역시 2020년에는 1만 7천여 가구였던 수준에서 26년 후에는 5만 1천여 가구로 수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이 되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70대가 되고 고령자의 주거문제는 현재 상태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다.
제주지역 노인들의 경우 전·월세에 사는 경우보다 자가주택에 사는 비율이 높다. 오래 살아온 집에 대해서 친밀감이나 안정감을 바탕으로 주거 만족도는 낮지 않다. 하지만 30년 넘은 주택들이 노후화되어 빨래나 식사 같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나타나고 화장실이나 욕실, 주방 등이 사용이 불편하다는 등 열악한 주거 불안정의 문제를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면서 복지선진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해법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왔다. 노인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다양한 노인 주거복지 정책을 실험했고, 자국에 적합하게 운영체계를 갖춰왔다. 대표적으로 유럽에서는 고령자 공동체 주택, 일본에서는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 등 노인 전용 주택을 공급하고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 주목할만한 점은 복지와 주택의 연계를 통해서 주거, 의료서비스, 돌봄의 복합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에서 제주도에 공공임대주택과 노인지원주택을 대책으로 삼고 있지만, 양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인주거 실태조사를 확대하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심층분석을 통해서 노인의 정주 욕구 관점에 걸맞은 맞춤형 노인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를 하거나 민관 협력체에 구축을 통해서 민간의 참여 유도를 통해 노인주택의 공급 방안을 높일 필요성도 느껴진다.
제주도 복지 체감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복지정책이 다양하지만, 우선순위를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노인주거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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