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소득불평등의 정의 및 실태
2.1. 소득불평등의 정의
2.2. 한국의 소득불평등 현황
2.3. 주요국과의 비교
3.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자본축적
3.1. 8.15 광복 이후 ~ 1950년대
3.2. 1960년대 ~ 1970년대
3.3. 1980년대 ~ 1990년대
3.4. IMF 외환위기 이후 ~ 현재
4. 자본축적의 분배적 귀결
4.1. 지니계수와 소득불평등 추이
4.2. 소득 5분위배율과 팔마비율
4.3. 양극화 문제의 심화
5.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방향
5.1. 기초생활 보장제도 확대
5.2. 성장과 분배의 균형
5.3. 보편적 복지 강화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민소득은 한 나라의 경제규모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내총생산(GDP) 또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그중에서도 GNI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소득의 합계이므로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GNI는 가구별·지역별·연령별·성별 격차가 커서 실제보다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니계수라는 통계지표를 활용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한국은행 및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2019년 4/4분기부터 2020년 3/4분기까지의 분기별 평균 명목 GNI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최근 2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수준을 사분위 범위로 나타내 보고자 한다.
2. 소득불평등의 정의 및 실태
2.1. 소득불평등의 정의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이란 개인 또는 세대 간에 고소득에서 저소득까지 소득분포가 산재해 있어 균등화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은 불평등 또는 인구의 누적백분율을 횡축으로 소득의 누적백분율을 종축으로 하는 로렌츠곡선을 그려 대각선으로 표시되는 완전 평등선에서 멀거나 가까운가로 나타낼 수 있다. 이밖에 대각선과 로렌츠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과 대각선과 종축·횡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면적과의 비로 나타내는 지니계수 등이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측정 지표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완전 평등에 가까운 상태이며,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완전한 불평등을 의미한다.
2.2. 한국의 소득불평등 현황
한국의 소득불평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심화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양극화와 불평등,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이중구조에 대한 심화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언론의 보도와 현실 체감 사이에는 여전히 큰 온도차가 있는 실정이다.
2017년 기준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4로, OECD 회원국 중 30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가구의 평균 소득은 5,924만 원, 처분가능소득은 4,818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9로, 전년대비 0.00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 5분위배율은 전년대비 0.29배p 감소하였고, 상대적 빈곤율도 전년대비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3월말 기준 소득 5분위 가구의 자산은 전체의 44.0%를 점유한 반면, 소득 1분위 가구는 6.1%만을 점유하고 있어 여전히 자산 분배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소득과 자산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주요국과의 비교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주요국 수준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52로 OECD 36개국 평균 0.318보다 높다. 또한 팔마비율(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은 2017년 기준 한국이 1.44로 OECD 국가 중 30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황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열악한 편임을 보여준다.
국가별로 보면 2015년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캐나다 0.318, 이탈리아 0.333, 일본 0.339, 영국 0.360, 미국 0.390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이...
참고 자료
원석조, 『사회문제론』, 양서원, 2020
지은구 외, 『최신사회문제론』, 학지사, 2017
공주, 「한국과 일본의 불평등 비교연구 : 가구구성과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 2018
여유진 외, 「한국의 소득불평등 동향과 정책방향 – 외국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005
정준호 외, 「199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채구묵, 「소득불평등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 도시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변형윤·김기원(2016). 한국경제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나라지표. 지니계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7. (검색일: 2020. 11. 5)
노현웅·이경미, 한국 소득분배도, 어떻게 계산해도 OECD 최하위권. 한겨레, 2019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