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현행 회계제도의 이해
1.1. 제도적 배경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의 수준으로 제정 및 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이 국제회계와 다른 점이 많아 외국투자자로부터 회계정보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2007년 11월에 K-IFRS를 제정·공표하였다. 이후 기업의 선택에 따라 2009년부터 K-IFRS의 조기 적용이 허용되었고, 이에 따른 1년 전의 차이정보 공시도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K-IFRS를 적용하는 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으로 이원화되었으며, 「중소기업회계기준」은 2013년에 별도로 제정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회계기준 체계를 국제화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2. 현행 회계기준 주요 차이
현행 회계기준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기준체계이다. 즉,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주력하며,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는 규정중심의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다"
둘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공시체계가 개별재무제표 중심에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하여 연결재무정보가 공시되므로 회계투명성과 재무정보의 질이 높아졌다"
셋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정가치 측정을 의무화 또는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기업회계기준」보다 공정가치 평가범위가 넓어졌다"
이처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 연결재무제표 중심, 공정가치 측정 확대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구분된다"
1.3. 현행 회계기준의 장단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중심의 기준체계이며, 공시체계가 개별재무제표 중심에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되어 회계투명성과 재무정보의 질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정가치 측정을 의무화하거나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보다 공정가치 평가범위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제정되어 금융상품 회계기준 등이 제조업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국내 비상장기업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한 회계기준으로, 보편적으로 많은 기업이 사용하여 적용이 용이하고 기준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회계처리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처리의 단순화와 법인세 등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법에서 강제하는 데도 불구하고 잘 적용되지 않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의 투명성 있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요약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회계투명성과 재무정보의 질 제고에 기여하지만 일부 기업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지만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영세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되었으나 실제 적용이 미흡하다는 특징이 있다.
1.4. 현행 회계기준 조화를 위한 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회계처리는 회계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즉, 각각의 회계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상 비상장기업 중 국제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닌 외감기업을 위한 회계기준이며,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능력과 인력 부족, 거래의 단순성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사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단계별 회계기준 적용방안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나 자산 기준이 아닌 생산제품 수나 회계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성장단계에 따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회계기준이 변경되는 시점에 그에 따른 이익의 증감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요구된다.
또한 일반인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에 맞춘 회계전용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전문가를 보유할 여력이 부족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회계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회사의 성장단계와 회계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전용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현행 회계기준 조화를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2. 우리나라 정치자금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2.1. 정치자금의 조성과 기부에 관한 제도
정치자금의 조성과 기부에 관한 제도는 정치자금의 조성과 선거관련비용 지출에 관한 규제로 구성된다.
먼저 정치자금의 조성에 관한 제도를 살펴보면, 한국의 정치자금법은 1차 기부자의 기부대상을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달리 후원회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후원회를 통한 기부가 정치인과 정당의 독단적인 정치자금 지출을 견제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후원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의 정치자금 직접 기부는 한국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에서도 기업의 직접기부를 점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정당의 주요 수입원인 당비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당비 기부의 상한액 설정과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에 있어서는 연간 1억 2천만 원의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의 2만 5천만 달러, 일본의 4천만 엔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거관련비용 지출의 규제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은 선거비용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비용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정당의 후보자 지원과 정당활동비 지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제3자에 의한 독립지출과 정책옹호는 현재 금지되고 있지만, 민주화 이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의 정치자금제도는 자금의 조성과 지출에 대한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일부 허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2. 한국의 국고보조금제도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제도는 정당과 후보자 모두에게 지급되고 있다. 정당의 경우 인건비, 사무용품비, 사무소 운영비,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와 같이 지정된 항목에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보조하고 있으며, 액수는 유권자 1인당 800원씩으로 계산되어 정부 예산에서 집행된다. 대선과 총선이 치러지는 경우에는 선거별로 유권자 1인당 800원씩이 추가로 집행된다. 이에 따라 연간 수백억 원의 보조금이 주요 정당들에 지급되고 있다.
한편 선거가 치러지고 나면 일정한 득표 이상을 기록한 후보자들에게 선거비용 가운데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0년 16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국가는 총 450여 명의 후보자들에게 평균 3,870만 원의 선거비용 보전을 해주었다.
현행 국고보조금제도 운영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국고보조금은 주요한 정당들 간의 카르텔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요 정당에게는 커다란 혜택을 주는 반면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고보조금의 집행이 법률이 규정한 항목에 따라서 집행되지 못하고 정당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2001년에 중앙당에 의해서 집행된 국고보조금의 46%가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은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2.3. 한국의 정치 및 선거자금 회계보고
한국의 정치 및 선거자금 회계보고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정치 및 선거자금 회계보고는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다. 회계보고의 빈도, 기부자 내역, 지출을 받은 자의 내역, 보고자료의 공개 등이 주요한 특징이다.
우선, 회계보고의 빈도에 있어 한국은 연도별 정기보고와 선거 후 사후 보고만을 요구하고 있어 선거 전 유권자에게 정치자금 규모, 출처, 사용처 등의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미국은 선거 전 회계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부자 내역의 공개 수준이 부족하다. 한국에서는 후원회가 후원회 회원과 기명 기부자의 명단을 선관위에 보고하고는 있으나,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반면 정치자금법상 1인 기부상한액이 높은 만큼 기부자 실명제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출을 받은 자의 내역 공개도 미흡하다. 한국에서는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출을 받은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회계보고자료의 공개 수준이 낮다. 한국의 선관위는 회계보고서의 일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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