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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말한다.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관세로 시작된 양국의 무역전쟁은 이후 미국의 화웨이 제재조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시사 등으로 기술 문제로까지 확대됐으며, 미국 국방부가 2019년 6월 내놓은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면서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이후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진 미·중 무역전쟁은 2019년 10월 11일 양국이 무역협상에서 부분적 합의인 미니딜을 이끌어 내면서 휴전 상태로 접어들었다. 정치적 위험이 무엇인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처한 정치적 위험을 피하고자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다.
2. 정치적 위험의 개념
2.1. 정치적 위험의 정의
정치적 위험이란 어떤 정치적 변화가 글로벌 기업의 범세계적인 경영활동이나 투자자산 또는 수익성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2. 정치적 위험의 유형
2.2.1. 거시적 위험
거시적 위험은 특정 정치적 위험이 현지에 진출해 있는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일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거시적 위험은 매우 강력하고 집단적이며 전면적인 성향을 띠므로 일개 기업 수준에서는 통제하기에 역부족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쿠바의 카스트로가 1959~1960년에 사유재산을 모두 국유화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위험은 기업의 예상을 벗어나 돌발적이고 단발적인 특징이 있어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은 거시적 위험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2.2.2. 미시적 위험
미시적 위험은 정치적 위험이 특정 산업이나 기업, 또는 특정 분야의 프로젝트에만 한정해서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미시적 위험은 국가, 시간,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주로 천연자원 개발 분야나 금융 산업과 같이 국가의 독립적인 분야에서 높게 나타난다. 또한 기술 변화가 잦거나 심한 산업에서도 미시적 위험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기업이나 특정 프로젝트에 국한되는 위험으로, 정부의 정치적 조치나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미시적 위험에 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한데, 기업은 투자구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정치적 관계를 강화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미시적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3.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기업의 정치적 위험
3.1.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거대한 무역 적자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로 지적하며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중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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