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초고령화 시대,우리나라노인복지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노인복지제도의 현황
2.1.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
2.2. 노인의 소득보장
2.2.1. 소득보장의 필요성
2.2.2. 소득 보장의 현실적 대안
2.2.2.1. 국민연금
2.2.2.2. 기초연금
2.2.2.3. 노인장기요양보험
2.2.2.4. 기초생활보장 제도
2.3. 노인의 일자리 창출
2.3.1. 노인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
2.3.2.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황
2.3.2.1. 참여 대상
2.3.2.2. 공익활동
2.3.2.3. 재능나눔 활동
2.3.2.4. 시장형 일자리 사업
2.4.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2.5. 노인돌봄 서비스
3. 고령화의 문제점
4. 고령사회 문제 해결 방안
4.1.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
4.2.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거
4.3. 국가와 민간의 상호보완관계 정립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40년의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제외 내국인의 인구는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005만 명을 기록한 뒤 2021년부터 감소한다. 즉, 2021년부터 대한민국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 2025년에 4,992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엔 4,98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자연감소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경쟁력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안보 문제로 보아도 무방하다. 인구의 자연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출산율의 감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뿐 아니라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즉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내국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이 되면 1,000만 명을 넘게 된다. 2036년이 되면 1,500만 명을 넘는다. 고령 인구의 구성비는 올해 16.1%인데, 2025년이 되면 20%를 넘게 되고, 2035년이 되면 30%를 초과한다. 2025년이 되면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2035년이 되면 국민 10명 중 3명이 노인이라는 의미이다. 특정 연령대의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2. 노인복지제도의 현황
2.1.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은 노인을 후손의 양육과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사람들로 여기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인복지의 핵심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노인들이 적절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년마다 노인의 복지와 보건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노인학대 예방의 날 등을 지정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2.2. 노인의 소득보장
2.2.1. 소득보장의 필요성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수준이 보장되는 생활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서 삶을 영위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아서 이것으로 자기의 필요에 맞게 지출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최소한의 생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득이고, 이 소득은 대체로 근로 소득이다. 그런데, 노년기가 되면 신체 기능이 퇴화하게 되고 정년에 도달하게 되면서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결과로 노인이 되면 대체로 소득은 감소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년기에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것을 대비하여 노후 대책을 세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수명이 단기간 안에 급격하게 길어졌기 때문에 노후가 길어지게 되었으므로, 노후 생활 자금도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됐는데, 현실적으로 충분한 노후 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후 대비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실제로 4050 세대의 노후 대비 수준은 매우 부실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경험하는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건강의 문제보다도 크게 염려되는 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다. 정리하자면 노인들의 소득 보장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2.2. 소득 보장의 현실적 대안
2.2.2.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인 사회보험 제도이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연금급여를 제공한다.
국민연금은 노인들의 소득보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국민연금 수령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참고 자료
BBC뉴스, 2020.10.16. 초고령사회: 통계로 보는 20년 뒤 한국.. 3명 중 1명은 노인
데일리메디, 2017.10.2. 고령화사회→고령사회 초스피드 진입 ‘대한민국’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더중앙, 김성일, 2021.7.10. [더오래] 노후준비? 꾀 많은 토끼가 3개 굴 파 놓듯이
더중앙, 김경미, 2021.2.17. 고령화 속도 가장 빠른 한국.. 노인빈곤율도 OECD 1위
백세시대, 배성호, 2021.2.19. 사라지는 노인재능나눔활동.. 허탈한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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