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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방위산업 현황과 과제
1.1. 방위산업의 현대화
1.1.1. 선진국의 첨단무기 개발 동향
선진국들은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군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국가무장계획 2020에 따라 첨단전투기, 전차, 장갑차, 핵잠수함 등을 대부분 전력화했다. 미국 또한 '18년 육군 현대화를 위해 차세대 전투차량, 미래형 헬기, 장거리 화력 체계 등 8개 분야에 5년간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면 '23년 기준으로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등 무기체계를 현대화할 계획이다.
1.1.2.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전략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첨단무기 개발 정책에 맞추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내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선진국 군사 장비를 들여오는 방법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첨단무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역량에 대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첨단 무기체계를 통해 군현대화가 이루어지며 주변국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방어체계를 조기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래식 무기체계가 지나치게 노후와 된 것은 성능을 개량하거나 신규 첨단무기로 교체해야 현대화가 되는 것이다.
1.2. 사이버 보안 강화 필요성
1.2.1. 사이버 공격 증가와 피해 사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러시아가 D-DOS 공격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먼저 시작하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쟁 초기에 전방위적인 사이버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 군의 지휘 통제체계에 혼란을 일으켜 전쟁을 주도하고자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 공격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현대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선진국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북한에 의한 D-DOS 공격을 몇 차례 경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나 금융권에서도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 보안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군사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예산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 확보 등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사이버 전쟁은 전시에 한정되지 않고 평시에도 언제나 공격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상시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격은 지역,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 사이버 안보 환경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며, 사이버보안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1.2.2. 사이버 보안 분야의 예산 및 인력 확충
사이버 보안 분야의 예산 및 인력 확충은 국내 방위산업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단계에서 우크라이나 군 지휘통제체계에 혼란을 일으킨 사이버 공격은 과거부터 반복되었던 것으로, 현대전에서 사이버 공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경험한 바 있어 국내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하지만 민간기업이나 금융권에 비해 군사 사이버 보안 분야의 예산과 전문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이버 전쟁에 대한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의 예산 확충과 전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군 내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국내외 주요 방위산업체 동향
2.1. 해외 선진 방위산업체
2.1.1. 록히드 마틴
록히드 마틴은 미국 메릴랜드주 베다스다에 위치한 회사로, 직원은 약 12만 명이 넘으며 매출액은 '19년 약 598억 달러, '20년 약 653억 달러, '21년 약 670억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주요 제품으로는 트라이던트 I, 트라이더트 II 미사일...
